내년부터 ‘생산조정제’로 10만ha 추가 감축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수급균형을 위해 추진했던 ‘2017년 논 타작물 전환사업’을 추진한 결과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올해 초 마련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따라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3만5000ha 중 자연감소가 예상되는 1만5000ha를 제외한 목표 면적(2만ha)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원활한 논 타작물 전환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쌀 적정생산 추진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단체와 논 타작물 전환이 추진해 왔다.
올해 논 타작물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유관기관·단체와 협업한 덕분에 논 타작물 전환면적은 8% 증가한 총 2만1366ha이며, 기관별 추진실적은 지자체 1만8023ha(106%), 농진청 1993ha(133%), 농어촌공사 1350ha(108%) 등이다.

그동안 지자체는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자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올 지자체의 논 타작물 전환 관련 예산은 661억2200만원이며, 이중 직접지원금은  246억6700만원, 간접지원 414억5500만원이다.
농어촌공사도 매입비축농지에 논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할 경우 임대료 감면 및 임대기간 연장 조치를 시행했다.

더불어 올 논 타작물 재배로 인해 재배면적이 늘어난 콩(5261ha) 등에 대해서는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콩 등 두류는 전년 2만5000톤 수매계획(실제 수매량 2000톤) 대비 5000톤 증량한 3만톤을 수매할 예정이며, 현재 수매약정 규모는 2만5000톤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확기까지 질소 표준시비량 준수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3저3고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면서 “내년부터 2년간 생산조정제 추진을 통해 10만ha를 추가로 감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