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농, 2017전국여성농민결의대회 개최
이날 대회에는 회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ㆍ쌀값 폭락 해결ㆍ쌀값 보장’을 외치며 결의문을 낭독했다.
전여농은 결의문에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안이 국회에 5건이나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대를 안고 9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를 설치해 여성농민이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농업을 살리는 길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전여농은 또 “불필요한 밥쌀 수입으로 농업의 목은 계속 졸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밥쌀 수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재고관리와 쌀값 보장으로 농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여농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하고 농가소득을 지원해 중소농을 육성하고 농업인간ㆍ도농 간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농업인수당을 실시해 농민과 농업ㆍ농촌을 살려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전여농은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마련하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 △백남기농업인 국가폭력 살인사건 책임자를 처벌 △정부는 쌀값 폭락의 주범인 발쌀 수입 전면 중단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ㆍ농업인 수당제 실시 △GMO유출 재발방지ㆍGMO완전표시제 실시 △사드배체 반대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전여농은 여성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관철시키기 위해 결의대회 전 전국 9개 도에서 지역순회 기자회견 열기도 했다. 이를 위해 집회를 마친 뒤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밥쌀 수입 중단, 쌀값 보장’ 등의 손 팻말을 들고 국회로 행진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여성농민 권리보장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여성농업인들 국회 토론회서 권리보장을 외치다
의원들 여성농업인육성법 설치에 적극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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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성농업인 정책은 어디서, 누구와 전담부서 꼭 △여성농업인용 농기계 개발과 보급 절실해요 △여성농업인도 농협의 주인, 조합원 자격 완화하라 △공동경영주 등록, 남편 동의 삭제하라 △농부병은 직업병, 무상의료 실시하라 △여성농업인이 가꾸는 지역사회, 공동체 지원 육성하라 △여성농업인도 교육받고 싶어요, 교육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의 가치, 권리, 식량주권을 헌법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하라 등의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회가 진행됐다.
△ 여성농업인 정책은 어디서, 누구와 전담부서 꼭
진주시 소희주 씨는 “여성농업인의 정책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를 설치해 달라”며 “또한 여성농업인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들을 수시 평가하고 집행 점검하며 예산 검토, 의회 설득 등 실질적인 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상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혜영 농촌복지여성과장은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행자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가 왜 필요한지 명분을 갖추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농업인들이 정책심의ㆍ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행복한 여성농업인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시 손외순 씨는 “농협에 복수조합제도가 있지만 지역 농협에서 많은 금액의 출자금을 요구해 여성농업인들이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사실 농협법에 따르면 기본 출자만 하면 가입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 농협에서는 평균 출자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혜영 농촌복지여성과장은 “복수조합원은 추가출자로 가능하데 지역 농협에서 잘못 전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지역 농협에서 복수조합원제도에 대한 여성농업인들의 현장 케이스를 받아 확인 후 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여성농민용 농기계 개발과 보급 절실
정읍시 권명순 씨는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언덕이나 산 밑에서 여성농업인들은 1년에 400여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농기계의 높은 가격과 여성친화형 농기계 교육을 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이 고령의 여성농업인이라는 점 등으로 여성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쉽게 접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강혜영 농촌복지여성과장은 “농촌진흥청을 통해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의 여성농업인들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현장에서 필요한 농기계가 개발되도록 R&D 개발사업을 개선해 여성농업인들의 현장 수요를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경영주 등록, 남편 동의 삭제하라
제주시 김미랑 씨는 “지난해부터 남편의 승인 하에 여성농업인들이 공동 경영주로 등록하고 있지만 농업 정책자금이나 혜택들은 가구당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실정이라 공동경영주의 효과는 미비하다”라며 “우리 여성농업인들도 지역에서 한 농사꾼으로 직업의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싶다”라고 밝혔다.
강혜영 농촌복지여성과장은 “공동경영주는 지난해 3월부터 실행되고 있으며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공동경영주가 동업자 개념이니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다는 의미에서 남편의 사인을 받게 됐다”며 “여성농업인도 공동경영주라는 문화개선을 위해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부병은 직업병, 무상의료 실시
화순군 오순이 씨는 “농협 농업인안전 재해보험의 자부담률을 낮추고 농작업 사고에만 국한된 통증질환, 손발절임, 등 근골격계질환이 대부분인 농부병에 대한 치료지원이 필요하다”며 “최소 1개 시ㆍ군에 농부병 전문치료 병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해 농부병에 대한 무상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영 농촌복지여성과장은 “현 정부의 여성농업인정책 국정과제 중 건강검진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여성농업인들이 자주 걸리는 5개 질환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며 “건강검진 지원을 위해 재원과 항목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법 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농업인이 가꾸는 지역사회, 공동체 지원 육성
홍천군 선애진 씨는 “공동체가 자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다”며 “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농업의 현실과 올바른 가치를 인정하고 여성농업인의 요구와 현실 조건에 맞는 지자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혜영 농촌복지여성과장은 “협동조합은 국가 전체의 아젠다인 만큼 공동체 전문분야 지원, 공영홈쇼핑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성농업인도 교육받고 싶어요, 교육도우미 지원
진천군 유주영 씨는 “여성농민들도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에 필요한 교육은 어떤 것이든 정책으로 보장ㆍ지원받아야 한다”며 “교육도우미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최소한의 복지”라고 전했다.
강혜영 농촌복지여성과장은 “교육도우미는 2017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3일 이상 교육 시 영농대행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며 “농식품부 농업교육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민간교육, 대학 등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재정문제로 지원이 어려우니 농식품부 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매년 진행되는 교육수요 조사에 신청해 지원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농민의 가치, 권리, 식량주권을 헌법에
부여군 서짐미 씨는 “농업과 관련된 헌법에 다른 산업과 별 차이 없는 단순한 경제활동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반면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은 식량주권으로, 스위스, 포르투갈, 터키 등은 농업을 경제논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한축으로 명시하고 었었다”며 “여성농민의 가치를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식량주권을 앞장서서 헌법화하자”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여성농업인ㆍ정부ㆍ국회 뜻 모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권리보장의 토대 마련”
이개호 국회의원은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활동과 더불어 가사ㆍ자녀양육 등 다중 역할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지만 이러한 고충을 들어주고 복지, 교육, 육아 등으로 쪼개져있는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를 도맡아 처리할 정책 전담부서나 전담인력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의 장이 되어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고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현권 국회의원은 “여성농업인은 농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농업이 남성 중심으로 인식되다 보니 여성농업인이 직접 참여하고 여성농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다”라며 “이에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여성농업인도 농촌ㆍ농업생산의 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여성농업인 정책발굴과 더불어 육성 및 지원정책 등 구체적인 여성농업 정책의 추진근거가 될 것이며 또한 농업ㆍ농촌 현실에서 나날이 그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을 향한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저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법안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황주홍 국회의원은 “농업은 더 이상 남성들만의 일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 농업 인구의 53%는 여성농업인으로 전체 농업인의 과반을 넘고 있는 실정인데도 여성농업인들의 권리 신장 및 보호는 현대 농업정책에서 다뤄야할 큰 과제”라며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자리는 여성농업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정부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선진농업국가로 도약하는 첫 걸음이 되는 의미있는 토론회”라고 말했다.
이영화 기자
gwam11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