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문 24조 5항에 따르면 한 미 양국 중 한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폐기를 요구하면 FTA를 폐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FTA는 상호 이익 균등을 위한 협정으로 상호통상 균형을 맞춰 가는 협정이다.
한·미 FTA는 2007년 참여정부시절 농업인의 반대와 희생을 무릅쓰고 양국 간 협정문이 타결됐다. 참여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국내농업분야에 큰 피해가 있더라도 국가 천체의 이익이라는 국익을 앞세워 한·미 FTA를 타결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FTA 협정으로 인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한·미 FTA협정으로 인한 국내 농업은 해체적 위기 수준으로 몰아넣었다. 또한, 한·미 FTA는 다른 정부와의 FTA 협정과 다르게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을 관세를 철폐키로 해 국내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다.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농업을 희생하면서 까지 추진해온 한·미 FTA 협정이 이제 상대국인 미국에 의해 FTA 재협상이나 폐기가 논의되면서 새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협상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이나 폐기 주장은 농산물을 제외한 철광, 자동차 및 공산품 분야에서 미국은 많은 적자를 보고 있으니 재협상이나 폐기를 하자는 것이다.
물론 한·미 FTA 협정이 폐기수순은 밟지 않을 지라도 FTA 재협상을 통한 개정협상이 우리 수출 주력상품인 철광 및 자동차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우리 정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농업부문에 막대한 희생을 담보로 이뤄진 한·미 FTA 협상, 새로운 균형을 찾자는 미국측의 협상에 우리 정부도 농업부문에 대한 이익 균형점을 찾아 미국 측 요구에 비례하는 대가를 받아내는 새로운 통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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