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농촌은 지금 20년 전 소득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도·농간의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복지와 분배 정책에서도 농업·농촌 문제는 보이지 않고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지금 농촌은 인구의 과소화로 인해 공동화 현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농가인구 역시 고령화와 이농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역공동체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이처럼, 농업·농촌이 사면초가에 처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단지 농업인만의 문제로만 인식되면서 정부에서 조차 우리 농업을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농업관이 변화된 것은 정부 뿐 아니라 우리 농업종사자인 모두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지금과 같은 산업화에 성공하기 까지는 농업·농촌의 희생과 공로가 엄청나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다른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국내 농업은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우리 농업의 어려움은 우리농업 종사자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정부의 농정 책에 대한 책임이 크다. 역대 정부는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을 농업 희생을 통한 경제개방정책과 수출위주의 정책으로 농업·농촌·농업인의 문제를 지나치게 간과 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 또한 식량안보 문제와 농업의 특수성을 앞세워 농지의 이용이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농업인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제한해 왔다지만 이에 따른 소득지원책은 극히 소극적이었다. 이제는 농 정책도 변해야 한다. 사면초과에 직면해 있는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농지제도의 전면적인 규제개혁과 더불어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새 정부는 빨리 마련해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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