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전문지 언론, 한미 공동위특별회기 첫 회의내용 공개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관세철폐기간을 20년까지 늘려잡았던 농업분야를 재협상 첫 번째 타깃으로 조준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검토’ 발언도 농산물 추가개방의 전방위적 압박 전략 차원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4일 미국 무역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미국이 한국에 농산물 수입관세를 철폐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또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산 농산물 관련, 관세를 5~10년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고 게재했다.
이 신문의 보도내용을 유추해보면, 미국은 최장 20년까지 규정돼 있는 농축산물 관세철폐기간으로 인해 169개에 달하는 농산물 품목에 대해 무역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쌀을 비롯 쇠고기, 곡물류, 돼지고기, 낙농제품 등 농산물의 관세철폐 기한을 앞당겨 달라는 요구가 진행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올 3월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농업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출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이미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체결할 당시의 농업분야 협상 사항을 ‘추가적인 우선사항’이라며 일본의 농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한 것. 한미FTA재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리측에게도 이같은 요구사항을 내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미국은 TPP 후발주자로 참여하려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이상의 쇠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할 것 △관세화로 전향된 쌀시장을 완전개방할 것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협약 체결에 따른 기준 완화 △TPP의 통합원산지규정에 부합하는 원산지규정 완화 등을 요구했었다. FTA재협상을 통해 이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맥락에서 첫 번째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끝난 뒤,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성명을 통해 밝힌 “미국 노동자와 농업, 낙농가, 사업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FTA를 재개정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는 이 실질적 협상 테이블 진행방향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4월29일 모든 무역협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 행정명령을 집행하면서 한미FTA재협상과 관련해선, 농업분야의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할당, 계정관세 도입에 의한 관세철폐기간 확보 등에 대해 개선여지에 대한 연구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의 표밭이었던 아이오와주 등 중부농업권 여론이나 요구조건을 의식해서라도 FTA재협상 첫 카드는 농산물 추가개방에 맞춰지는게,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라는 게 통상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협정 폐기 발언과,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협정 개정을 기대한다’는 언급은, 다소 엇박자로 비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이 적극적으로 재협상에 임하라는, 트럼프식의 이중플레이로 해석하면 이해가 가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만약 한미FTA를 폐기할 경우 농산물의 경우 한국은 대미 수출 2천만달러, 미국은 대한 수출로 7억7천만달러 상당의 관세가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을(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과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미측의 농산물 개방 공략을 우선할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협상 진행중’이란 이유로 미측의 개정 요구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여전히 ‘밀실협상’ 악습에 젖어 있다는 지적이다.
공동위 특별회기를 마치고 나온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들에게, “미측의 일방적인 한미FTA 개정 제안에 대해 우리측은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가 제안한 한미FTA 조사에 대한 미측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고만 전했다. 농산물 추가개방 요구등 미측의 개정 제안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한미FTA협상 때처럼,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FTA재협상 시나리오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농산물 시장을 추가개방하는 구조로 협상에 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철수 준비지시에 대해서 산업부는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예상되는 손익 계산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산업부·농식품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자체적인 손익추계는 물론 분야별 한미FTA 대응방안을 공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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