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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 대변하는 국감되어야
2017년 09월 28일 (목) 09:34:07 여성농업인신문 .
국회 국정 감사가 내달 12일부터 31일 까지 진행된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고유한 권한으로 민주 국가에서 훌륭한 제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국정감사는 국회가 갖는 입법 기능 이외에 국정 전반에 대한 나라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동시에 여론 수렴을 통해 향후 국정방향을 제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국감 형태를 보면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어 공격하고 여당은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며 민생현안과 관련 없는 정쟁의 장이 되어 왔다.

이번 국정 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실시하는 첫 국정 감사다. 국정감사가 여·야의 정쟁의 장이 되기보다는 민생현안에 충실한 국정감사가 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 모두는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여·야 모두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잘못된 국정운영은 다함께 바로 잡아 나 갈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 특히 농업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쌀 수급문제부터 시작해, 한미 FTA 재협상, 김영란 법 개정, 정부의 홀대에 따른 농업예산 축소, 계속 커 져가는 도·농 소득격차 문제 등 국내 농업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이러한 농업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 대선 과정에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 이 되었고, 농업예산 역시 지난 정부보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 내년도 정부의 총 예산은 지난해 보다 7.1% 증가한 429조원 규모 이지만 농업 예산은 오히려 올 예산보다 실제적으로 더 줄었다.

아울러,  농·축산인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김영란법 개정문제에 대해 총리를 비롯 관련부처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개정 작업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에 있다. 이처럼 국내 농업의 주변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번 국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에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나서야 한다.

 또한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정책집행 내역을 꼼꼼히 챙겨,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 있는 국감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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