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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개정협상 농업피해 없어야
2017년 10월 13일 (금) 14:06:31 여성농업인신문 .
한·미 FTA 재개정 협상이 합의 되면서 우리 정부의 FTA 협상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재개정 협상보다는 한·미 FTA 상호 호혜성,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분석에 초점을 맞추며 FTA 재개정 없이 협상에 임하겠다는 원칙을 세워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한·미 양국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가진 제2차 공동회의에서 양국은 FTA를 재개정 협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양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1차 공동회의를 마치고 미국의 일방적인 한·미 FTA 재개정협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까지 언급하며 압박해 오자 우리 정부는 대응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재개정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는 수세적 모양세다.

한·미 FTA 재개정 협상이 합의되면서 향후 협상결과에 따라 민감한 농산물 분야의 추가 개방 문제가 농업분야의 또 다른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에서 한·미 FTA 발효 후 15년 에 걸쳐 철폐키로 한, 쌀·고추·마늘·양파 등 양허품목에 대해서도 농산물 관세를 당장 없앨 것을 요구한 바 있다. 10년 전 협정문이 타결된 한·미 FTA 협정은 우리 농업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한 협상이었다. FTA 농업협정문에 보면 관세양허부문에서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을 관세를 철폐키로 해 FTA 협정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졸속 협상이었다.

이처럼, 한미 FTA 는 시작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농업부문의 경우 협상을 대비한 공청회 한번 없이 참여정부시절 졸속으로 추진됐다. 이번 한미 FTA 재개정 협상에서는 참여정부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협상과정도 국민이 알아야 하고, 정치권도 여·야 없이 국익을 위한 한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정부 또한 철저한 전략과 준비를 통해 양국 간의 이익균등과 농업부문에 또 다른 희생이 없도록 결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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