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잘못된 농업정책 탓 여의도 면적 434배 줄어”

농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정해 관리돼 온 농업진흥지역이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의 434배에 달하는 12만6천ha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진흥지역변화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농업진흥지역은 11% 감소했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11만9천800ha였던 농업진흥지역은 지난해 말 99만3천700ha로 줄어들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3만6천100ha였던 농업진흥지역이 지난해 99만3천700ha로 축소되면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지역별로 부산 75%, 울산 46%, 대구 31%, 경기 22%, 전남 14%, 경북11.6%, 충남 11%, 충북 10%, 전북 10%, 경남 10%, 인천 3.6%, 강원 1.3% 등 순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제주는 이미 2008년 농업진흥지역이 모두 해제됐다.

위 의원은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수급안정대책을 이유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 바 있고 실제로 지난해 농업진흥지역이 큰 폭으로 해제·변경됐다”면서 “농업을 육성하고 생산을 촉진해야 할 농식품부가 농업의 필수생산요소인 농지면적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농지법과 농지법시행령에 따르면 1ha 이상 면적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변경하려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 농지가 타 용도로 전용되는 농지전용의 경우 2013년 1만960ha, 2014년 1만718ha, 2015년 1만2천303ha, 2016년 1만4천145ha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기준 지역별 농지전용 면적을 보면 경기도가 3천42ha로 가장 많았고, 경남(2천401ha), 경북(1천654ha),충북(1천620ha), 전남(1천260ha)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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