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8.17 금 15:11
기사모아보기  
> 뉴스 > 오피니언 > 사설
     
쌀값 회복, 재고미 처리가 선행돼야
2017년 10월 20일 (금) 14:25:52 여성농업인신문 .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쌀 72만 톤을 매입 시장 격리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쌀시장 격리 계획은 당초 농업인(100만톤) 요구에는 부합하지 못하지만, 예년보다 다소 부진한 올 벼 작황 상황을 고려하면 산지 쌀값 회복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쌀은 우리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농업 소득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남아도는 쌀재고 문제로 수확기 쌀값이 하락하면서 농가 경제는 갈수록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80kg 가마당 쌀 가격이 12만 9천원,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수확기 쌀이 남아돌면서 정부는 해마다 쌀값 문제와 쌀재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쌀 재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부의 관리 비용은 증가하고 쌀 가격은 하락하여 농가 소득은 그 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누렇게 익어가는 들녘을 바라보며 뿌듯해야 할 농심은 오히려 쌀값 걱정부터 먼저 앞선다. 수확기 쌀값 하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와 우리사회는 가을 수확기만 되면 쌀 문제로 호들갑이다. 일부 언론은 쌀농사에 투입되는 재정이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국내 쌀시장 규모는 전체 7조원 규모에 불가하다. 150만 명에 가까운 농업인 대부분이 쌀농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 같은 농업인 수를 감안하면 결코 큰 규모의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은 막대한 국가 예산을 쌀에 쏟아 붙는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정부 또한 쌀 산업에 많은 예산을 쓰며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 쌀산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가치와 경제외적 가치에 대한 언급없이 시장적 가치로만 접근하고 있다.  정책 또한 쌀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보다는 한시적 대책에만 일관하고 있다. 쌀 재고량이 180만 톤이 넘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내놓은 72만톤의 시장 격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공공비축제 역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시가매입 시가 방출을 통해 시장기능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수확기 넘쳐나는 비축물량으로 인해 시장의 혼란과 농업인 및 유통주체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넘쳐나는 공공비축 미처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 여성농업인신문(http://women.nongupi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화제의 여성농업인-충남 천안시 ‘아빠
핵심 빠진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한여농안성시, 역량강화 세미나 열어
박종숙 한여농충남회장,“행복바우처 사
한여농상주시, 어울한마당 개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92 농민회관(우.16432) | 등록번호:경기, 다00893 | 등록일 2005년 05월 31일
사업자명: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사업자번호:135-82-00831 | 발행인:강중진 | 편집인:강중진
청소년보호책임자:강중진 | 대표번호 : 031-291-0398 | E-mail : yeonongin@hanmail.net
Copyright 2007 여성농업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