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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학교급식조달시스템, 위반업체 태반
2017년 10월 27일 (금) 14:53:19 최현식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등록업체 상당수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업체 사후점검에서 점검업체 200개소 중 103개 업체(51.5%)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공급업체 사후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점검업체 97개소 가운데 무려 70.1%에 달하는 68개소가 적발 △2016년 200개소 중 103개소(51.5%) △2017년 8월까지 352개소 중 151개소(42.9%)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5.1~2017.8) 적발된 부정행위는 △타 업체 공동관리 122건 △부정입찰 120건 △대리납품 36건 △영업장 미운영 31건 △기타 13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이 제한적 최저가입찰제로 운영되고 있어 납품 식재료의 품질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입찰 과정에서 가장 많은 금액대에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낙찰 받는 식의 입찰 방식으로 위장·유령업체의 난립과 입찰 담함 비리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T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88%에 달하는 1만 282개 학교가 이용하고 있다. 연간 2조원이 넘는 거래실적으로 학교로 부터 22억 6900만원, 공급업체로부터 22억 8700만원 등 5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았다.

위 의원은 “등록업체 상당수가 부정 업체라는 사실은 aT가 학교급식 납품 식자재의 안전성은 외면하고 있는 결과”라며 “많은 학교가 정부의 관리를 믿고 급식용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는 만큼 등록업체 관리 기준 조정 등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T 해외지사 업무비리 만연
허위지출 및 부당처리 등… 투명성 제고 필요


aT 해외지사의 비리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우리나라 농수산물 및 식품의 중동지역 수출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지사장이 특정업무비 예산 부족을 사유로 지난해 7월 실제 집행하지도 않은 ‘한국문화원 할랄식품홍보관 인테리비어 설치비용’ 3만4500디르함(한화 1071만7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 백만원의 예산을 목적 외로 편법 집행하였고, 나머지 1만2960디르함(한화 402만5000원)은 개인적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등의 횡령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하노이지사에서는 광고·홍보대행 용역계약 업무를 처리하면서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했고, 해당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고 있는데도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노이 지사에서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베트남 소비자에게 우리나라 농수산식품을 홍보하기 위해 계약금액 94만5548달러(한화 10억 7887만원)에 달하는 12건의 광고·홍보 대행용역계약을 베트남 소재 4개 업체에 체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내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지사에서 매년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12개 해외지사에 대한 정밀한 실태파악과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해외지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통기한 지난 미국산 계란 공급

aT가 올해 초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수급 조절 명목으로 수입한 미국산 계란을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시중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에 따르면 aT는 올해 1월 미국산 계란 70만개(41.5톤)을 수입했다. 해당 계란은 1월 19일 포장돼 1주일이 지난 1월 24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수입통관이 지연되면서 1월 31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당시 미국산 계란 수입은 설 명절 대비용. 그러나 실제로는 설 명절 이후에야 판매되면서 뒷북 대응에 그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시판에 들어갔던 미국산 계란 공매가 완료된 날은 2월 22일. 이는 국내산 계란의 권장 유통기한 30일은 넘은 것이다.

김 의원은 “유통업체에서 소비자 손으로 넘어가는 기간이 보통 5일 정도 소요되고, 여기에 일반 가정집에서 냉장상태로 보관한 뒤 소비하는 기간도 30개 한 판을 기준으로 10~15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유통기한은 50일을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aT는 미국산 계란 70만개를 2억941만원에 매입했으나 공매가 계속해 유찰되면서 40% 수준인 80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8월말까지 국내로 들여온 수입계란은 모두 2394톤, 이 가운데 상당량이 판매부진을 겪으면서 매입가 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aT 칭다오물류센터 3년 연속 적자
‘싱싱장터’ 객관적 지표 없어… 보완필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200억원이 넘게 들어간 중국 aT칭다오물류센터의 3년 연속 적자 문제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사이트인 ‘싱싱장터’의 운영문제를 지적했다.

황 의원이 aT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칭다오물류센터는 2015년에 설립됐다. 설립 목적은 중국내 농식품 저온유통 인프라 부족에 따른 높은 손실률(25~30%)을 줄여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2015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가동률이 평균 52.2% 수준에 머물면서 해마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T칭다오물류센터의 당기순손익을 보면 △2015년 5억 9500만원 적자 △2016년 4억 6500만원 적자 △2017년 현재까지 2억 38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황 의원은 “aT칭다오물류센터가 저조한 가동률로 3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면서 “aT는 200억원의 혈세가 들어간 칭다오물류센터의 적자운영 탈피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사이트인 ‘싱싱장터’가 객관적인 사업실적 없이 운영되어 왔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싱싱장터’ 사업운영의 객관적인 지표를 방문자 숫자와 클릭수, 개별 직거래 쇼핑몰의 전체 매출액 등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싱싱장터’ 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한 지표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현재까지 약 18억원이 들어간 aT의 ‘싱싱장터’가 연계된 쇼핑몰과의 객관적인 실적도 집계되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싱싱장터’는 최소한 연계사이트에 접속하는 인원이나 매출액이라도 파악을 해서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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