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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한국농어촌공사
“실효있는 사업추진·예산확보 적극 나서야”
2017년 10월 27일 (금) 14:54:23 방종필 기자 .
   

지난 7일 진행된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농지연금, 농지매입비축사업, 저수지 수질확보 및 안전사고 문제, 직원비리 등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특히 저수지 안전사고 및 농업용수 확보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두드러졌고 각종 예산사업에 대한 실효있는 시행 주문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지적된 주요사안을 정리한다.


농지연금 ‘감정평가 수수료’ 농지은행이 부담해야

이만희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을 상대로 농지은행 사업을 벌이면서 농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농업인에게 부담토록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의 농지연금사업이나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할 때 농업인의 토지 가치를 대부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연금지금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감정평가 수수료를 농업인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거부할 기회도 주지 않고 무조건 농업인이 부담토록 했다. 농지연금 시행 이후 4년간 3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거래 관행이나 관련법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의 경우 시행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사업주체인 농지은행이 부담하지 않고 농업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농업인에게 수수료 납부 서약서까지 만들어 제출토록 하고 있고, 제출하지 않으면 농지연금 가입신청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거대 공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농업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현행 법규를 존중해 공사가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최소한 협의나 거부의 기회라도 부여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지매입비축사업 개선대책 필요

농지은행 사업과 관련해 농지매입비축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당초 올해 2017년까지 1만ha를 매입 비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는데, 지난해까지 44% 수준인 4,383ha에 머물렀다.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올해까지 목표량의 절반도 채우지 못할 공산이 큰 상황.

더구나 농지가격은 이 사업이 도입된 이래 2016년까지 매년 평균 7.4% 상승했다. 2014년 15%, 2015년 13%까지 오른 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 예산이 부족해 한해 평균 550ha에 불과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비싼 농지 때문에 농지비축 실적이 미진하고 신규농업인에 대한 임대농지 지원사업도 소극적이었다”면서 “농지가격 지지라는 종전의 정책목적을 전면 수정해서 청년농업인,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농업법인 등 다양한 신규농업인들이 임대농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 “높은 부동산 가격 대비 매입가격 상한이 너무 낮아 농지가 경매시장에 나올 경우 농사지을 땅이 부족해질 우려도 있다”며 “수년간 고정돼 있는 매입가격 상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거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차등상한제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 문제 서둘러 매듭지어야

외교부 산하 코이카가 내부 절차를 무시하고 현지인들에게 무상 양도하기로 해서 논란이 됐던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이 사실은 2014년에 농업과 축산 목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농장 활용 마스터플랜까지 수립해놓고도 정책결정을 못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농장 개발 가능성이 확인되고 마스터플랜까지 수립해 놓고도 방치한 정부 당국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특히 참여정부 시절 이 사업을 이관받기로 했던 농어촌공사가 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속한 정책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현지 상황을 보면 개발제한 규정이 강화되는 등 점차 개발이 불리한 여건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야따마우까 농장은 1978년 박정희 정부에 의해 최초로 시도된 해외농업개발이라는 점에서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맡은 필요가 있다”며 하루빨리 정부 차원의 활용방안을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도 “40년간 방치돼 온 해외의 국유지를 이제야 활용할 여건이 조성됐는데도 부처간 눈치보기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다”며 “농어촌공사와 코이카 등 관련기관은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가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죽음의 저수지’, 안전사고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에서 자살, 추락, 물놀이 사고 등으로 인명사고가 이어지고, 쓰레기 불법투기도 빈발해 ‘죽음의 저수지’ ‘공포의 저수지’로 변화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전국 농업용 저수지에서 사망사고가 73건이나 되고 최근 3년7개월 동안 320차례의 축산폐수 무단방류, 유류 투기, 쓰레기 투기 등 불법이 빈발해 저수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및 주변시설을 임대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면서 빈발하는 안전사고 예방이나 축산폐수, 쓰레기 등 불법 투기 문제 해결에 소홀히 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농수로 인근에서 사망사고가 난지 1년이 넘도록 안전팬스 조차 세우지 않는 등 안전사고 관리가 대단히 미흡하다”면서 “이는 농어촌공사의 안전사고 불감증과 직무유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속한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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