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8.17 금 15:11
기사모아보기  
> 뉴스 > 오피니언 > 사설
     
한·미 FTA 재협상 ASG 발동권 제안 없어야
2017년 10월 27일 (금) 15:04:02 여성농업인신문 .
자유무역을 가장 강력히 주장해 온 미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신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한국세탁기가 너무 많이 수입돼 자국의 산업에 피해를 준다며 ‘세이프가드(SG)’ 조치를 취할 모양세다. 미국은 이뿐 아니라 FTA 체결에 따른 무역적자가 늘어나자 한국의 자동차 및 철광에 대해서도 관세율 인상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놓고 있다.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시절 협정문이 타결되고 그 후 국회비준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 의해 발효되었다. 한·미 FTA 협정은 국내 공산품 시장을 살리기 위해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 국내 농·축 산업을 일방적으로 희생한 가장 불리한 FTA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양국간 FTA 협상에서는 자국의 취약한 산업보호를 위해 대다수 국가는 20~30%이상 관세예외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미 FTA 협상에서는 농산물 관세에 대해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을 폐지키로 한 사상 유례없는 불합리한 협정을 체결했다. 한·미간 농업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평균 1ha가 조금 넘는 국내 농업규모와 200~300ha 에 달하는 미국농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농업보조금 부문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60~70%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국내 농업보조금은 10% 내외에 거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미국은 자국의 농산물 수출과 농업인 보호를 위해 우리에게 농업부문에 얼마 남지 않은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미국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우리정부와 정치권은 말한 마디 못하고 전전 긍긍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양국간 상호 호혜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이다. 양국은 FTA 협정에서는 자국의 취약한 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SG) 발동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미 FTA 농산물 분야 협정에서는 ASG(농산물 세이프 가드)는 단 한번만 적용하도록 하는 사상 유례가 없는 불합리한 독소 조항을 체결했다. 이번 한·미 FTA 재협상에서는 반드시 이 독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FTA 재협상에서 농산물에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미국정부에 끌려가는 협상은 하지 말아야 하며, 농산물 전 품목에 대한 ASG 발동기간 및 횟수를 제한 없도록 개정을 요구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 여성농업인신문(http://women.nongupi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화제의 여성농업인-충남 천안시 ‘아빠
핵심 빠진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한여농안성시, 역량강화 세미나 열어
박종숙 한여농충남회장,“행복바우처 사
한여농상주시, 어울한마당 개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92 농민회관(우.16432) | 등록번호:경기, 다00893 | 등록일 2005년 05월 31일
사업자명: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사업자번호:135-82-00831 | 발행인:강중진 | 편집인:강중진
청소년보호책임자:강중진 | 대표번호 : 031-291-0398 | E-mail : yeonongin@hanmail.net
Copyright 2007 여성농업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