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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공판장에선 수입산 팔고, 상임임원은 억대연봉…”
국정감사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2017년 11월 02일 (목) 11:32:52 유영선·김수현 기자 .
   
▲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협중앙회에 얽힌 ‘복마전 타령’이 해마다 거듭되면서 농업분야 적폐청산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농해수위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매년 개선되지 않고 지적되는 방만·부실경영, 도덕적 해이 등이 도마에 또 올랐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각 질의 순서마다 한목소리로 농협중앙회의 정체성에 충실하라는 주문을 담았고, 더러는 정부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정책적 구조개선을 역설했다.

“직원 16.1% 억대연봉에 비상임이사는 고위관료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농협중앙회 역대 연봉자 비율이 2013년 전체 직원 대비 9.6%에서 2016년엔 16.1%로 증가했고, 숫자도 40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직원들은 이같은 급여 외에도 건강검진비 20만원, 경조금 101만5천원, 의료비 지원 80만5천원, 학자금지원 493만9천원 등 각종 후생복리제도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어려운 농민·농촌 현실을 외면한 채 농협중앙회 직원들 ‘밥그릇 챙기기’를 자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은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당연직 이외 비상임이사 25명중 사외이사 8명을 고위관료로 채우고 있다”면서 “이들 비상임이사의 경우 월 400만원의 활동수당과 회의참석시 5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꼬집었다. 위 의원에 따르면 비상임이사는 법무부, 검찰, 국무총리실,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 기재부, 농림부 출신의 고위관료로 집행부의 견제세력이 아닌 ‘방패막이’ 역할로 연간 수천만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농산물 외면하는 농협 하나로마트”

   
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전국의 82개에 달하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수입농산물 판매 현장단속 및 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입농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농협중앙회는 수입농산물 판매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입농산물 판매금지 기준’에 대한 단속 및 지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최근 5년간 농협공판장에서 수입농산물을 취급한 현황 자료를 보면 총 60만5천288톤으로 1조1천918억원에 달한다”면서 “농협공판장에 수입산 비중이 높아지면 결국 우리 농민의 소득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소득 5천만 시대를 열겠다던 농협 목표와 모순된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공판자에서 취급한 수입농산물은 과일류가 9천206억원으로 77.2%, 채소류 1천750억원으로 14.7%, 기타 962억원 8.1% 순으로 확인됐다. 공판장내 수입농산물 취급액 비중도 2016년말 기준 7.3%로 2013년 5.6%에 비해 1.5% 늘어났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 “지난해의 경우 농협공판장에서는 2천499억원 어치 농산물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농협에서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면 농협의 정체성과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협, 쌀값 회복위해 선제적 대응 필요”

황주홍 의원은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농협이 11월중순까지 농가 희망물량 전량을 신속히 매입해야 한다”면서 “20일 현재 산지쌀값이 15만원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2013년도 17만6천원선과 비교하면 멀었다. 수매시점이 12월까지 가면 인상효과가 사라지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정부의 목표치대로 17만원대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농협이 조기수매와 농가 출하희망량 전량수매 방침, 산지벼 매입 확대 계획 등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단위농협들의 RPC(미곡종합처리장)이 겪고 있는 심각한 적자난에 대해 중앙회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문표 의원은 “지역농협 RPC의 경우 지난해 152개에 대해 무이자자금 1조6천억을 지원했다고는 하지만, 1년뒤 정산 결과 모두 적자인 것으로 판별났다”면서 “어느 RPC가 정부와 농협중앙회 수매 방침에 따를수 있겠는가. 중앙회의 구체적인 선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줄지않는 부실·방만 경영, 효율성 제고해야”

   
개호 의원은 “지역농협 공동출자의 조합공동법인은 2016년 현재 원예 42개, RPC 39개, 축산 8개 등 전국적으로 98개 법인이 운용중인데, 이중 36.7%인 36개가 적자 법인이다”면서 “기존 조합의 경제사업 기능만을 통합했을 뿐 여러 법인 통합으로 운영주체가 모호하고 책임성이 떨어져 마치 주인없는 사업체가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농협금융의 농업정책자금 대출 관리도 미흡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은 “농협정책자금 부적격 대출이 줄지 않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 잘못도 있지만 농협 대출과정이 잘못된 경우가 절반가량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5년간 5천408건 1천57억원의 부정대출이 있었고, 유형별로는 대출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된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와 공공기관 재직자 등이 대출을 받거나, 동일 농가에 대한 중복지원, 정책자금 용도 유용 등이 적발됐다. 비율로는 ‘채무자귀책’사유가 52.6%, 채권자 ‘농협귀책’사유는 44.3%이다.

경제지주 계열사의 부실경영도 도마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은 “농협유통의 경우 2014년 117억원이던 이익이 2016년 64억원으로 50% 감소했고, 목우촌은 2015년45억원의 이익이 2016년 2억원으로 줄고 올해엔 5억원의 적자를 실현하고 있다”면서 “경제지주 계열사의 부실경영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전문경영인 영입, 외부 전문가 경영 컨설팅 의뢰 등 적극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협상호금융 대출금 손실처리 문제도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는 “농협중앙회가 캐나다 부동산건설 대출금 210억원을 손실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실수들이 연속된다”면서 “중앙회가 지역조합 돈을 관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따졌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8년 캐나다 토론토시 노스욕지역에 주상 복합건물을 짓는 시행사에 210억원을 대출하고, 2014년 대출금 전액을 손실처리했다. 갓 설립된 회사가 대출을 신청했고, 세밀한 조사없이 대출이 이뤄진, 납득하기 어려운 부실사태로 지적받고 있다.

“돈벌이 수단인 농협 상품과 계통구매”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농업생명보험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완주)은 “농업생명이 취급하는 전체 보험의 영업이익률과 비교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15배에 달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서 “말로는 농민을 위한 보험이지만 사실은 농협의 배를 불렸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영업이익률은 2012년 5.87%, 2015년 6%, 2016년엔 19.27%까지 급상승했다. 반면 농협생명 전체 영업이익률은 2012년 1.18%, 2013년 1.19%, 2014년 1.18%, 2015년 1.17%, 2016년 1.31% 등 1%대를 넘지 않은 수준이다.

농협이란 명칭사용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은 “농협사료는 지난해 명칭사용료인 농업지원사업비로 43억원, 배합사료공동구매지급수수료 93억, 배당금 차원에서 285억원을 중앙회에 냈다”며 “이는 3중 지급으로, 이런 농업지원사업비 등의 비용을 최소화하면 농협사료 가격도 인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또 “농민들은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대금의 10~15%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개편해서 각종 수수료 체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철민 의원은 “농협이 농약을 일괄 구매하는데도 농약상보다 비싸다고 농민들이 주장한다”며 “계통구매 자체가 농약값 올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계통구매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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