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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해야
2017년 11월 02일 (목) 13:10:12 여성농업인신문 .
쌀 수확기만 되면 농업인들은 쌀값 문제로 시름이 깊어진다. 새 정부가 들어선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 또한, 수확기만 되면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쌀 72만 톤을 매입해 시장 격리키로 했다. 하지만, 보관중인 공공비축미와 증가하고 있는 수입쌀 물량을 그대로 두고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한 쌀 목표가격 21만원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올 수확기는 예년에 비해 다소 부진한 쌀 작황으로 정부는 올 햅쌀 수확물량을 400만 톤이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올 수확량도 우리 쌀 소비를 감안할 경우 40만톤 이상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되어 72만 톤의 시장격리 만으로는 쌀 목표가격 유지는 요원하다.

매년 되풀이 되는 수확기에 쌀 값 하락과 벼 재배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쌀 수급안정책 마련과 더불어,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햅쌀이 쏟아져 나올 경우  겨우 15만원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 쌀값도 장담하기 어렵다. 쌀 값 안정유지를 위해 정부는 신곡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올 수요량보다 웃도는 물량은 시장 격리하여 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쌀 수급 안정과 가격 유지를 위해서는 농협에 보관중인 재고미 출하 물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시장가격 이하로 판매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와 더불어, 저가 수입쌀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쌀값의 안정적 유지는 수확기 한 달 전후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쌀값 회복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곡에 대한 시장격리와 더불어 공공비축미에 대한 매입 시기를 하루 빨리 앞당기는 것도 중요하다.

쌀값은 정부가 발표한 72만톤 매입 결정 후 최근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3년 17만 5천원을 기록한 후 계속된 풍년과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해 4년 연속 하락, 지난해는 12만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국내 쌀 가격은 농가소득과 직결된다. 정부의 개입으로 최근 쌀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뒤늦게 신곡 물량이 몰려나올 경우 쌀 값 상승세를 이어가기가  어려워 질수 있다. 정부는 쌀값 안정 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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