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보 택 사무총장(생활개선중앙회)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로 인해 짧지 않은 시간동안 참으로 치열한 행보를 해야만 했다.
농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수위는 농업을 포기하는 인식수준을 드러내고 있어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우리농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게 했다.

농업이라는 산업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고 있는 산업이고 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 역시 국가와 국민의 공공적 이익을 지키는 일이다. 이 기능을 무시하고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하면 연구기관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을지 모르나 공익적 기능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할 서비스 기능은 축소되고 왜곡될 것이다.

현재 우리 농업은 다양한 FTA의 추진 및 체결과 DDA 협상 등으로 선진농업국가들의 값싸고 경쟁력있는 외국 농산물이 대량유입돼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은 국내 농업의 보호와 경쟁력 증진을 위해 없애기 보다는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관련 연구 기능과 중앙과 지방의 농업관련 행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농진청을 없애는 것은 우리 농업을 버리는 것과 동시에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량생산 기능의 지원 업무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공급에 심대한 위협이 됐다. 그래서 우리 생활개선회원 모두는 농업을 무시하고 농민을 기만했던 인수위원회의 섣부른 경제논리에 맞서 전국 방방곡곡에 현장농민의 소리를 담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현수막을 내걸었고 농업계를 필두로 학계, 소비자단체, 정치권까지도 지지성명을 이끌어 냈으며,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순박한 농심을 짓밟힌 농민들이 여의도공원을 가득 메워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해 농진청의 폐지 철회를 외쳤던 것이다.

이러한 외침은 식량이 점차 무기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이 돈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사꾼으로 국가가 사느냐 죽느냐의 존망이 달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기해온 주장은 농촌진흥청이라는 조직을 위해 존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식량무기화에 대비해 자국민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량확보에 총력을 기우리고 있다. 세계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식량은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기본인 동시에 인간 생존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땅의 배고픔을 해결하게 했고 경제발전의 근간인 녹색혁명, 백색혁명의 기수였던 농촌진흥청을 농업의 파트너로서 기술농업으로 무장된 선진농업국으로 가기위한 초석을 만들어 농민을 위한 국가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해 주길 바라며 투쟁을 전개 해 온 것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지방으로 이양된 농촌지도기구 법제화를 통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농민이 현장에서 갈망하는 요구를 받아서 수요자인 농민이 원하는 조직, 농민이 필요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빠르고 정확한 현장지도로 농업기술 경쟁력 최고의 한국농업을 기대해 보면서 36일간의 시위를 정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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