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지급된 보험금만 2,065억” 달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에 투입되는 손해사정법인들의 보조인들 중 80%가 불법 무자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손해평가해 지급된 보험금만 지난해와 올해 2,06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협손해보험, 한국손해사정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종합 분석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34개 손해사정법인들 중 19개 업체는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조인을 아예 신고 등록하지 않았다. 또 보조인들을 신고 등록한 나머지 법인들도 일부만 보조인을 신고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말해, 상당수 손해사정법인들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에 투입하는 보조인 481명 중 약 80%인 328명을 불법 고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함께 손해사정법인들은 이러한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이 손해사정사 없이 보조인들 단독으로 현장에 파견해 손해평가를 하도록 해 손해사정사에게 부여된 법령상 설명의무를 위반하게 하는 등 허술한 손해평가를 하게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에 의해 그리고 이런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이 단독으로 손해평가한 것에 대한 손해평가 수당을 손해평가사 수준으로 책정해 2016년에만 94억 원이나 불법 지급받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황주홍 의원은 “농업재해보험은 세금 80%가 투입되는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에 의해 허술하게 손해평가가 이뤄져 지급된 보험금은 상당 부분 국민들의 혈세”라면서 “농식품부와 농정원은 농협손해보험을 관리 감독해 더 이상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NH손해보험의 자체 조사 결과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보조인 481명은 모두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무자격 손해사정사 보조인이 단독으로 손해평가를 실시해 2년간 보험금으로 2,065억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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