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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역대 최저 정책 재설계해야
2017년 12월 01일 (금) 13:50:18 여성농업인신문 .
신생아 역대 최저 정책 재설계해야

출생아 수가 9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올 출생아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최근 인구동향을 보면 올 출생아 수는 1.04명으로 9개월 연속하락, 월간 통계 작성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출생아수 감소는 그동안 가장 낮았던 지난해보다도 매달 3~4천명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신생아수가 연간 첫 30만 명대로 추락 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아수가 이처럼 빠르게 감소하면서 정부가 2030년대로 예상했던 출생아 30만명 시대도 13년 이상 앞당겨진 올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올 3분기(7~9월) 신생아수는 8만9700명으로 지난해 3분기 10만2200명보다 12.2%(1만2,500명)  줄어들어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 국내 신생아 수는 겨우 36만 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국내 출산율이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출산율 1.68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국가로 기록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현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 2.1명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출산율이 1.04명으로 계속 유지될 경우 50년 후에는 현재 우리인구가 절반이상 줄어 들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국내 출산율이 빠르게 급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출산율 하락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출산시기인 가임여성인구가 줄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우리 정부는 매년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동원하고 있지만, 출산율제고는 커녕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출산율제고를 위한 정부 대책의 초점은 가정에서 마음 놓고 아기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 청년실업과 교육문제,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저출산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출산 정책으로는 구조화된 초저출산의 대안이 될 수가 없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저출산 기본계획부터 재설계하는 정책부터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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