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효율성 저하’ 이유로 쌀직불금 등 대폭 삭감

2018년도 새해예산안 국회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당초 정부안보다 2조3천억정도를 더 요구했던(본보 제1183호 11월 20일자 3면 보도) 농해수위 농업분야 증액안이 예결위에서 대부분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쌀소득보전변동직불제와 관련, 쌀값 상승 추세 등 정확한 추계를 토대로 적정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등 사업별 예산삭감 계획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에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4일부터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렸고, 16일 현재 16개 상임위 가운데 4곳(교육문화체육관광·정보·환경노동·여성가족위원회)을 뺀 12곳의 상임위가 예산심사를 마쳤다는 전언이다. 농업부문 새해예산 또한 증감예산 논의를 마무리짓고 본회의 상정만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의원 보좌진 등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별로 예산심사를 거치면서 15일 현재 정부 요구액 429조원보다 약 8조4700억원이상 증액됐다. 기획재정위 등 몇몇 상임위까지 합치면 10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다.

농해수위의 경우 내년도 예산을 무려 3조337억원이나 늘렸다.
상임위 가운데 단연 최고 증액을 요구한 셈이다. 규모만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조3천320억원에 달하며 해양수산부는 5천525억원, 산림청은 1천353억원, 농촌진흥청은 670억원, 해양경찰청은 139억원 등이다.

문제는 농해수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건임에도, 정치적 대립이나 순위에 밀려 주요안건이 보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토대로 감액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 예산삭감을 주도했다는 전언이다.

실제 예산정책처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신규사업예산인 쌀생산조정제는 과거 3차례 시행하면서 계획대비 실적이 56~90%로 나왔지만, 쌀공급과잉의 원인 중 하나인 다수확품종 재배 비중은 49%(2016년)로 당초 목표인 40%에 비해 성과가 부진했다고 의견을 냈다. 때문에 정부안보다 640억원을 늘렸던 농해수위안이 지적 대상이 됐다.

쌀변동직불사업의 경우 정부의 예산편성 시기가 산지쌀값 최저 시기인 8월인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상승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시세를 접목시킬 경우 당초 예산요구액 1조4천900억원보다 8천억~9천억원 정도 감액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결위 조정소위 의견에 힘을 보탠 셈이다.

2024년까지 1조5009억원 규모로 수립돼 있는 축사시설현대화 투·융자 사업 또한 지적대상으로 올랐다. 시설현대화 사업관리비를 지원이 아닌 융자 집행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고, 밀집지역 환경 축사 개편 사업 보조금의 적정 수준과 지원 효과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냈다.

사업 예산 규모가 필요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정부 의존성 심화 및 불요불급한 지원으로 인해 비효율적 자원 배분 등과 같은 부작용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사업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켰다. 올해 1천549억원에서 내년에는 1천829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려던 계획이 난항이 예상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혁신성장 예산’이란 타이틀로 예산입법을 밀고 나가는 여당과, ‘좌파 포퓰리즘’ ‘퍼주기 예산’ 등이라며 공략에 나선 야당 간 다툼에 농업예산이 ‘칼질’ 당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신규사업상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논리와, 사업추진률이 미흡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안 보류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농업분야 예산 증액이 더욱 요원하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전농 한 관계자는 “이미 정부 예산안이 나올때부터 농업을 홀대하는 ‘농업적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서 “특히 겉으로는 여야 모두 농업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면서도, 효율성을 따지는 경제논리 앞에서는 여지없이 뒷전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