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산하 공기업은 기획재졍부 경영평가 대상기업이 30여 곳과 준 정부기관 80여곳 공공기관 180곳 등 총 300여 곳이나 된다. 이들의 총예산규모는 700조가 넘는 것으로 우리 경제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새 정부와의 코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기가 남아있는 공공기관장의 경우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표가 수리 되면서 기관장의 공석이 길어지고 있다. 이처럼, 기관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신년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공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물갈이가 예상되는 공기업에서는 업무 처리가 지연되거나 업무기강 해이로 이어져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장의 공백은 곧 사기저하와 부실경영 및 대국민서비스에 문제가 생 길수 있다” 며 하루 빨리 인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현 정부가 전문성 인사를 찾느라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논공행상을 위해 정부 코드에 맞는 낙하산 인사를 위한 것이라면 절대 안 될 것이다.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장은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고려한 탕평인사를 통해 기관장의 공백상태를 최소 화 해야 한다. 지금 정부산하 공기업의 예산은 정부예산의 두 배에 해당한다.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기관장의 공백이 길어지면 직원들의 사기와 공공서비스 및 기관의 경쟁력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는 공공기관장을 정권출범 공헌도에 따라 자리를 배치해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는 탕평 인사를 통해 전문성과 경영능력에 따른 공기업 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국민들의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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