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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
◇ 한국경제와 농업 역할
올해 세계경제 예상 성장률은 4.9%로 지난해에 견줘 둔화될 전망이며 한국경제도 지난해 5.0%에서 올해 4.3%로 낮아질 전망이다.
농업은 지속적인 개방압력, 농업연계산업의 급속한 변화,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대 등 크고 작은 부침에 직면할 것이다.
향후 한국농업은 적정수준의 식량공급능력 유지, 안전식품 공급에 힘쓰는 한편 종합산업으로의 변화를 꾀해 지역경제를 유지하고 쾌적한 정주공간을 조성해 도시과밀화에 따른 사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 농업·농가경제 전망
올해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재배업 3.6% 감소, 축산부문 2.1% 증가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견줘 2.7% 줄어든 20조7천771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농외소득과 이전수입(직접지불금 등)이 증가했으나 농업소득은 감소해 농가평균 명목소득은 전년대비 3.3% 줄어든 2천949만원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쌀값 안정으로 농업소득이 지난해 수준에 이르고 농외소득도 전년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1.3% 늘어난 2천988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도하개발의제(DDA) 동향
2006년 7월말 중단 이후 4개월만에 재개된 도하개발의제 협상은 현재 기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관건은 미국의 농업보조문제 해결로, 미국이 신축적인 양보 입장을 보일 경우 유럽연합(EU), 농산물수입국그룹(G10) 등의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 라미 사무총장은 올해 협상을 완료해 2008년부터 이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의 국내보조 감축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과 개발도상국의 미온적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협상타결이 2∼3년 지체될 것이란 전망이다.
◇ 자유무역협정(FTA) 동향
우리나라는 칠레(2004년 4월), 싱가포르(2006년 3월), EFTA(2006년 9월), 아세안(상품분야 체결) 등 16개국과 4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올해 미국을 비롯해 아세안, 캐나다,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과는 상반기에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고 중국, 호주, 뉴질랜드,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과 협상추진 준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협상을 진행하고 중국과 같은 국가는 협상착수시기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핵실험 후 남북 농업협력
북한 핵실험으로 남북 농업협력은 위축되겠지만 인도적 지원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북 쌀 지원이 재개될 경우 남한의 쌀 지원능력은 10만∼20만톤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식량수급은 악화될 전망이며 지원이 중단되면 심각한 식량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식량수요는 최소 520만톤, 적정 640만톤으로 추정되나 북한의 자체 공급능력은 450만∼460만톤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농림기술개발 동향과 전망
농업부문 연구개발(R&D)은 미곡 중심에서 벗어나 화훼나 축산 분야로 다양하게 추진되는 추세이며 국가기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연구개발 주체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나노기술이나 유전자형질전환 기술 등이 농업부문에 적극 도입되고 있다.
국제식품신품종보호동맹(UPOV)이나 지식재산권협정(TRIPs) 등에 가입해 외국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 새로운 시장 창출 전략
여성의 사회진출과 1인 가구 증가, 건강에 대한 인식 고조 같은 생활패턴의 변화로 친환경농산물, 신선편이식품, 웰빙식품 등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대형소매점과 유통업체가 출현하는 등 유통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새로운 시장, 신시장을 창출하는 게 농업의 희망을 찾는 일이다. 농산물도 공산품처럼 상품화하고 브랜드화해 새 가치를 부가한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농가 조직화를 통한 철저한 품질관리체계 구축, 산지의 유통마인드 배양이 필요하다.
◇ 소비자의 전통식품 평가
전통식품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는 법적 기반 마련, 연구개발 지원, 홍보와 교육, 위생기준 강화를 위한 관리시스템도입 등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 전통식품인증제도는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사후관리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김치는 숙성도, 짠맛 등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바탕으로 맛과 포장용기를 개선해야 한다. 전통장류는 공장식 제조방법과의 차별성을 전달할 수 있는 표지와 인증제도 개선, 홍보와 교육확대가 필요하다.
◇ 농촌 개발과 관광, 복지
읍 지역 농촌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인구도 늘고 있다. 신활력사업 시·군의 연평균 일자리 수는 4.2% 증가율을 보여 전국평균 2.7%보다 높게 나타났다.
농촌관광이 정부정책으로 제안된 지 6년이 지나며 시장규모도 꾸준히 커지고 있다. 국내 관광시장이 연평균 3.4% 성장률을 보이는 데 견줘 농촌관광은 10.9%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농촌관광 수요전망도 밝다. 전체에서 농촌관광 비중이 올해 2.3%, 2011년 3.2%로 커질 전망이다.
◇ 농촌 국제결혼과 정착방안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은 초기에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생활문화 차이로 일상생활의 적응과 소통이 어렵고 가족간 심리관계 형성에도 고충이 있다. 특히 자녀출산 후 취업의지가 있으나 현실 벽에 부딪친다.
결혼이민여성 인권보호정책, 자녀출산과 양육 지원책, 자녀교육 지원책, 영농지원정책과 함께 문화차이를 극복할 수 있게 가족관계 교육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 농업인 노후대비 소득보장
농업인 노후대책이 일반인에 견줘 취약하다. 공적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 가입비율이 낮다. 특히 농업인 중에서도 청·장년일수록 가입률이 더 낮고, 별도 노후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서두러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소득 없는 장수’에 직면할 수 있다.
먼저 노후대비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확대, 배우자의 임의가입 장려 등을 통해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 농업인연금제도 도입, 농촌노인 일자리 창출, 고령친화 농업 장려, 역모기지론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