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7.20 금 15:53
기사모아보기  
> 뉴스 > 특집기획 > 특집
     
관심 떨어진 농정, 사상최악의 가뭄… 시름하는 농업
2017년 12월 29일 (금) 11:18:04 성낙중 기자 khan101@hanmail.net
   
올해 역시 연초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농촌은 힘들게 시작했다. 이와 함께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통해 탄생한 새 정부에 한미FTA 반대, 김영란법 개정 등 많은 현안의 해결이 기대됐지만 농업계의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밥쌀용 수입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 책정됐고, 한마FTA는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농업인들의 염원대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고, 농민헌법 제정이 활발하게 논의 되는 등 희망의 요소도 있다.

새 정부 등장…농정현안은 답습에 그쳐 

지난 5월 새 정부가 출범했고,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습니다”는 공약과 “더이상 농업이 희생산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농업계도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와 쌀생산조정제 도입, 농산물 가격안정제 검토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취임 100여일이 지나면서 새 정부의 국정 100대과제,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농정현안이 모두 제외되는 등 농업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처사라는 농업계 여론이 형성됐다.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한미 FTA 재협상, 농업예산 홀대, 김영란법 개정 등이  이슈가 될 것을 기대했지만 현안과는 관련이 없는 여당과 야당의 인신공격성 발언만 난무했다.

정부 밥쌀수입 강행은 현재 진행중

지난 5월 새 정부의 출범을 코앞에 앞두고 농식품부는 밥쌀용쌀 수입을 발표해 농업인들은 또 한 번 분노했다.
불과 한 달 전인 4월에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쌀 재고량이 정부양곡 233만톤, 민간재고 118만톤 총 351만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규모는 통계청 조사 이래 최고치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농업계는 이를 두고 지난 박근혜 정부가 ‘싸질러 놓은 농업 적폐’로 규정,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또 문재인 정부의 농정공약 1순위가 밥쌀용쌀 수입 중단인 점을 고려하면 굳이 서둘러야만 했었냐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올해 밥쌀용쌀 1만5,000톤을 포함, TRQ 수입 잔여물량 6만8,689톤에 대해 구매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개정 협상 중단·폐기 촉구

지난 9월 미국 도널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재협상 발언을 하면서 농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이어 10월에는 정부가 미국의 거센 압력에 한미FTA를 재협상하기로 사실상 합의를 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현재 1차 한미FTA 공청회는 무산되고 2차 공청회가 치러진 가운데 한미FTA 개정작업을 위한 정부의 국내 인준절차는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있는 분위기다.

농업계는 한미FTA에 대한 반대 주장이나 대책 마련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의 국내 비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 적법한 절차와 주체성을 상실한 협상인 만큼 폐기할 것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또 국회 투쟁에 돌입까지 예고했다.
한미FTA폐기를 위한 농수축산대책위원회는 “농업부문은 FTA로 이미 큰 피해를 입었고, 진정 국익을 위한다면 한미FTA 개정협상을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축질병 초동대응에서 허점 드러나

올 초 축산농가들은 지난 해 말부터 이어진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2월 구제역 발생 등의 가축질병으로 그 어느 해 보다 힘겨운 한해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16일 전남 해남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 한 달여 뒤인 12월 27일에는 300개 농장으로 번졌다. 이어 2월, 6월, 9월에 재발병 한 뒤 최근에는 국내 최대 오리 사육농가가 몰려 있는 전남 나주시와 영암군의 경계지역에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려 있다. 구제역 역시 2월에 O형과 A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7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의 초동대응부터 소독, 매몰관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살충제 계란 파동

지난 여름에는 ‘살충제 계란’ 파동이 발생해 계란 유통이 전면 정지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8월 14일 정부는 살충제 계란을 발표하고, 산란계 전체 1,239농가에 대한 살충제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876농가를 검사해 이중 32개 농가에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등의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농가의 계란 물량은 전량 회수, 폐기됐다.

하지만 8월에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은 12월초까지 이어졌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등을 표시토록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전국 계란생산자와 유통인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농업계의 반발도 거셌다.
이에 식약처는 ‘산란일자표기법제화’를 잠시 보류하고 농가, 소비자, 유통인 등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원점에서 ‘산란일자표기’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40년만에 발생한 최악의 가뭄 사태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올 해 농업인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주 원인 가뭄과 우박이었다. 지난 9월 말까지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접수된 사고 중 가뭄 피해가 3만7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사고 접수 건수의 43.3%를 차지했다.

봄부터 시작한 사상 최악의 가뭄이 몇 달 째 지속됐고, 충청남도 보령시와 경기도 평택시 등에서는 농사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쌀 품질 좋기로 유명한 보령시 일대는 올해 누적 강수량이 617.3mm로 평년 1,244.3mm의 49.6%, 전년 792.8mm의 77.9% 수준을 기록했다. 또 평택시 역시 논에 먼저 물을 대려고 밤낮으로 감시 아닌 감시를 하는 등 인심이 흉흉해지기도 했다.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지난 2016년 9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농축산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후 농업계는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가액을 상향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11일 전원위원회에서 김영란법에 의거한 선물과정에서 농축산물은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허용된다. 또 경조사비는 5만원, 화환은 1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농수축산물 함유량이 50% 이상인 가공품 선물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돼 1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 13일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와 함께 부패영향평가 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의 염원 농민헌법 제정 탄력받아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투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농업계에서는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규정하자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농민헌법운동본부는 개헌 헌법에 담아내야 할 농업·농민·농촌 관련 조항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내용들로, 먹거리 기본권에 제34조 ‘모든 국민은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와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협을 중심으로 농업인단체들이 참여한 ‘농업가치 헌법반영 1000만 서명운동’은 한 달 만인 지난달 30일 1000만명을 돌파하며 추진 동력을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 역시 김영록 장관이 지난 10월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경자유전 원칙은 개헌 때 절대 헌법에서 빠져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밝혀 힘을 싣고 있다.

포항지진 발생, 농업기반시설 점검 중요해져

지난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 규모의 5.4의 지진이 발생해 농업용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 농촌지역은 도심지와는 달리 사업시설, 생활시설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부족하고, 고령자들이 많아 재난 발생시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농촌의 특성을 담은 지진 매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한국농촌지도자경상북도연합회를 비롯해 전라북도연합회, 포항시연합회 등은 지난 1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각각 1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지진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눴다.

농촌지도자 70돌 기념식 성황리 개최

올해는 농촌지도자가 창립 70돌, 농업인신문이 47주년을 기념한 해로 앞으로 100년을 위한 새로운 다짐을 선포했다.
지난 9월 7일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열린 농촌지도자 창립 70주년과 농업인신문 창간 47주년 기념식에서는 ‘녹색혁명의 횃불 70년! 새로운 도약 100년’이라는 주제로 지나온 발자취와 나아갈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성낙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여성농업인신문(http://women.nongupi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경기도 군포시 산아래토마토농장 정명례
화제의 여성CEO ‘웬떡마을영농조합
“차별없는 나라, 성평등으로 완성”
한여농영동군, 제7회 경영연찬회 열어
경상남도, 여성특보 임명·여성가족정책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92 농민회관(우.16432) | 등록번호:경기, 다00893 | 등록일 2005년 05월 31일
사업자명: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사업자번호:135-82-00831 | 발행인:강중진 | 편집인:강중진
청소년보호책임자:강중진 | 대표번호 : 031-291-0398 | E-mail : yeonongin@hanmail.net
Copyright 2007 여성농업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