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농산물 추가개방 없을 것” 재약속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이 국회보고를 끝내고, 본격적인 재협상 준비를 마쳤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관계에서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농업계의 여론을 인식, “농산물 분야에 대해선 추가로 개방할 것이 없다”고 또 다시 ‘레드라인’임을 못 박았다. 하지만 관세철폐기간이 도래하는 등의 추가피해를 막는 등의 대책 얘기는 없었다.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미FTA개정협상을 밟기 위한 정부측 보고가 있었다. 국회보고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상조약체결 계획 수립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것. 이에 따라 이달말이나 1월께 한미FTA 개정협상이 시작될 것이란 게 산업통상자원부측의 전망이다.

상임위 자리에서 농업분야를 우려하는 산업통상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김현종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무역의존도가 67% 정도로 높아 미국이 우리를 더 압박한다는 분석이다. 참여정부 때 농산물분야에서 98% 개방했기 때문에 추가로 개방할 것이 없다‘고 선언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업계가 ‘한미FTA 폐기’를 주장한 것과 관련, “이번 개정협상 추진은 상호 호혜성 증진과 이익의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농축산업 등 우리측 민간분야를 보호할 것”이라고 협상을 지속 추진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한편 같은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FTA전략 국제세미나에서는 미국측이 한미FTA개정협상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지지부진으로 인한 정치적 반전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미주실장은 “미국은 농축산물 장기철폐품목의 기간단축 등을 핵심의제로 제기할 전망이고, 우리측은 일부 품목 시장개방과 무역장벽 개선 등의 소규모 패키지 협상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라며 “농산물 분야에서는 마늘, 양파 등 장기철폐 품목의 기간단축, TRQ(저율관세할당제) 물량 확대, 위생검역 완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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