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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불 시대 우리농업의 현주소
2018년 01월 05일 (금) 14:01:50 여성농업인신문 .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반복되는 새해이지만, 희망과 소망을 말하기에는 올 한해도 우리 농업인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2018년 새해에는 농업인들을 비롯한 우리국민 모두의 바램과 희망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고통의 한해를 보내야만 했다. 내적으로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외적으로는 북핵사태 와 사드보복 문제로 인해 한반도 안보문제가 가장 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바램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농업인의 삶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새 정부는 출범초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취임 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청년 일자리는 사상 최악의 상황이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농업정책 또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업인들은 새로운 정부의 농업정책에 큰 기대를 모았지만, 기대는커녕 농어촌의 삶의 질은 더 나빠만 지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올 한해를 우리경제가 3만불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하고 있다.

 농어촌은 아직 2만 불 시대도 못 벗어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3만 불 시대를 운운하는 양극화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농어촌은 지금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소득분배정책에서 가장 큰 취약지구로 전락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의 분배정책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가 바로 농업분야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쏟아낸 다양한 정책 속에는 농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최근 발표된 농촌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를 보면 해가 갈수록 농어촌 삶의 만족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농촌과 도시근로자의 소득 격차는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60%에도 농가소득이 못 미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경제적 양극화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계층이 바로 농업인이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거창한 복지정책인 분배정책을 기대하기 보다는 우리 농업인들은 노력한 만큼이라도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 지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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