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구랍 26일 청와대에서 저 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저 출산 해결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저 출산 대책에 대한 획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저 출산 대책에 150조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국가로 전락했다.
이처럼, 우리 출산율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출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처방이 없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정부가 저 출산 대책을 세운지 12년이 지났지만,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당사자인 육아세대(20-45세)인 60%가 정부의 출산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출산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이 모르는 출산정책에 수 십 조원의 돈을 쏟아 부었다. 정부의 출산정책이 이처럼,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도 벗어날 수 없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출산정책을 보면 단지 육아 문제와 경제적 문제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출산정책은 외적으로 보이는 결과적인 현상보다는 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출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심리적 요인이 더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출산에 대한 불안감을 깨는 것이 우리 출산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육아기에 얼마간의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우리의 저 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육아 세대(20~45세)의 결혼관을 보면 55%가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답한다. 육아세대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폭을 넓혀주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보다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사회의 구조 개혁이 선결되어야 한다.
정부 또한 시스템 혁신을 통해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출산이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육아세대가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일깨우는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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