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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양극화
2018년 01월 26일 (금) 14:22:45 여성농업인신문 .
농업·농촌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농정책이 경쟁력 위주로 일관되게 추진되면서 농업인소득도 상·하위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0년대초 상위 20%와 하위 20%의 농가소득은 7~8배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13배, 지금은 15배 이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농정책이 경쟁력 위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경쟁력을 갖춘 몇몇 소수농업인을 위한 농정책으로 변질되어 우리 농촌사회는 심각한 부작용과 양극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경쟁력 중심의 농업정책은 농촌사회의 양극화와 도시 소비자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농업인들은 시장에서 돈이 되는 농산물만 생산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작물 생산을 외면하다 보니 몇몇 경쟁력을 가진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국내 토종 농산물은 시장에서 조차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우리 토종 농산물이 시장에서 설자리를 잃어가자 소비자들은 토종 농산물을 대신하여 수입농산물에 입맛이 맞춰져 순수한 우리 토종 농산물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정부는 하루 빨리 우리 토종농산물 보호를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몇몇 우리 농산물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토종 농산물에 대한 보호정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경쟁력이 없는 우리 농산물은 시간이 갈수록 품목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이 땅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뿐 아니다. 정부의 최근 농정책을 보면 차별화가 심각하다. 산업화 과정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자리를 지키며 우리 농업을 지켜온 고령농에 대한 지원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고, 청년 농업인을 위한 정책에만 힘을 쏟고 있다.

물론, 고령화 되고 있는 우리 농촌사회에서 우리 농촌을 지켜가야 할 청년 농업인을 육성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사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농업에 대한 큰 본류를 지키고 있는 고령 농업인들은 도외시 한 채 몇몇 젊은 농업인을 통해 우리농업에 대한 새로운 농업 활로를 찾기란 우리 농업환경이 그리 녹녹히치 못하다. 기존농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안 없이는 몇몇 젊은 농업인만으로 농업을 이끌어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영록 장관이 취임 초에 밝힌 우리 농업을 미래의 블루오션으로 육성하겠다면, 우리 농업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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