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성 좋아졌으나
농식품부 농업법인조사 결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등으로 국내 농업법인 개수가 10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전체 법인의 절반 이상은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농업법인조사’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총 1만9,413 곳으로 전년에 비해 3.5%(656곳) 증가했다. 2006년(5,307 곳) 이후 10년 사이 3배 가까이 많아졌다.
농식품부는 UR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법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농업인들의 규모화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영향으로 농업법인의 수가 계속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법인체는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절대 다수는 소규모 법인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인체 가운데 4인 이하의 소규모 법인이 61.2%나 차지했다. 법인 평균 종사자 수가 6.8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0곳 중 6곳 이상이 평균 종사자 수준에도 못미치는 영세사업장인 것이다. 다만 법인 규모별로 상시 종사자규모가 10〜49인 중규모 농업법인이 전년 대비 10.8% 더 많아졌다.
농업법인 총 종사자 수는 전년보다 5.7% 증가한 12만2천 명으로, 상시종사자(9만8천 명)와 임시·일용 종사자(2만4천 명) 모두 늘었다.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 종사자의 증가율(8.1%)이 상시 종사자(5.1%)보다 높았으나, 총 종사자 수에서 임시·일용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0%, 2012년 24%, 2016년 20%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점을 들어 일자리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2016년 농업법인 총매출액은 25조 7천676억 원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법인당 평균 매출액도 전년보다 1.2% 늘어난 14억2천500만 원 상당이었다.
농업법인의 전체 자산(14억5천만 원)과 부채(8억7천700만 원)도 각각 전년 대비 7.7%, 5.6% 신장했다. 이 가운데 자산의 증가율이 더 높고,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52.8%로 전년 대비 8.1%포인트 감소해 재정 건전성이 호전된 것으로 집계됐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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