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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발표
모든 반려견 목줄 착용 의무화, 인명사고시 형사처벌
2018년 01월 26일 (금) 14:25:25 방종필 기자 .
오는 3월부터 모든 반려견은 공공장소에서 2미터 길이의 목줄을 해야 하고,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개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장소에서는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목줄을 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소유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히 사망사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맹견을 유기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했을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없이 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상해 또는 사망케 한 반려견을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월 22일부터는 반려견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되며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 강화, 반려견 소유자 교육·훈련도 확대된다.
맹견의 범위를 도사, 핏불테리어 등 8종으로 확대하고, 맹견과 외출할 때는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토록 했다.

또 이들 맹견의 수입을 금지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키우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및 특수학교 등에는 아예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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