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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변동직불제 개편 초읽기
경제장관회의, 쌀 과잉생산 불구 보조금 지급 ‘모순’ 지적
2018년 01월 26일 (금) 14:28:57 유영선 기자 .
쌀변동직불제 개편 얘기가 나왔다. 쌀이 과잉 생산·공급되는 마당에, 정부가 이를 더욱 부추기는 보조금을 지원하는게 모순된다는 지적이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론화된 것이다. 문제는 쌀변동직불제를 거론하기 위해서는 올해 다시 결정해야 하는 쌀목표가격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고, 시범 실시예정인 생산조정제의 성과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결과적으로 개편 과정에서 농업계 전반에 메머드급 폭발력이 잠재된 이슈를 다루겠다는 것이다.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지출구조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즉, 문재인정부가 내건 공약실행과 관련,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누수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찾아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겠다는 회의를 벌인 것이다.

이중 쌀변동직불제가 농업계 혁신방안으로 거론됐다. 수확기 쌀값이 떨어졌을 경우 목표가격의 85% 수준까지 정부가 고정직불금과 함께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변동직불금이, 일단 농업계 모든 품목과 견줬을때 형평성에 어긋나고, 쌀과잉생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쌀에 편중된 보조금을, 모든 품목을 경작하는 면적당 보조금 형식으로 전환하는 직불금 개편 방향을 언급했다는 전언이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 일정이나 방법 등은 추후 관련업계 의견수렴후 풀어간다는 선에서 안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동직불제 개편에 대한 언급은 농업계에서도 수차례 제시돼 왔다. 농업관련 연구조직인 GS&J인스티튜트는 최근 연구보고를 통해, 기준연도에 벼를 재배했던 논이 농지로서 유지되고 있다면 당년도에 벼 이외의 작물재배나 휴경한 경우에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생산비연계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방식은 쌀과잉생산을 부추기는 역할이라는 것.

직불제 개편 여론은 2016년에 들끓었다. 그 당시 80kg들이 쌀값이 12만원대로 급락하면서 변동직불금액이 WTO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보조금 한도(AMS) 1조4천900억원을 뛰어넘는 사태까지 맞았고, 결국 보조금을 줄여서 지급했다.

이때 농업계 이외의 경제학자들로부터 “‘쌀에 편중된 농업예산’ ‘쌀 원리주의 폐해’를 즉각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 농업은 지속할 수 없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올해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쌀값 관련 여론이 재점화되는 모양새이다.
변동직불금과 쌀목표가격에 대해 농업계는 초미의 관심이다. 현재의 양곡정책의 대안없이 변동직불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는, ‘대책부재’를 질타하고 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쌀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정부의 통제된 정책이 있었다”면서 “정책 실패에 대해 농민들의 ‘독립심 부족’이나, ‘이기적 주장’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농업의 고사를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변동직불제는 분명 개편이 필요하지만, 농민들의 수익보장이 전제된 대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바뀌는 쌀목표가격에 대해서도 농민단체마다 입장을 정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항에도 ‘시장가격을 반영한 목표가격’이 포함된데다가,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의 ‘현실적인 목표가격’ 발언도 있던 터라, 물가인상분을 보탠 쌀목표가격을 기대한다는 게 농민단체들의 반응이다. 단체들은 80kg들이 한가마에 21만5천원~24만원선에서 각각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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