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면적 5만ha 대비 4.2%에 불과…농가유인책 절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쌀 생산조정제 신청면적은 지난 2월 18일 기준으로 4천513농가 2,115ha다. 목표면적 5만ha와 비교하면 4.2%에 불과하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을 목표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품목은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일반·풋거름작물과 조사료, 콩·녹두·팥 등 두류이며, 각각 1ha당 340만원, 400만원, 280만원이 지원된다.
쌀 생산조정제에 대한 농가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최근 쌀값이 오르고 있는데다, 조만간 있을 쌀 목표가격 재설정 때 목표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농가 기대심리가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산지쌀값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16만3천대를 기록했다. 13만원대 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26% 이상 올랐고, 지난해 수확기(10월) 가격 15만3천원대 보다는 6~7% 높은 가격이다.
또 정부가 조만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8년~2022년산의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할 예정인 가운데 현행 18만8천원 보다 1만원 가량 많은 19만7천361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참여를 높이려면 이달 28일로 예정된 생산조정제 신청 만료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2017년에 변동직불금은 수령한 농가에 한해 생산조정제 신청자격을 주는 조건을 완화하고, 벼 대신 생산한 타작물에 대한 수매정책 이외에 현실화 가능한 유통판로 확보방안, 밭작물 기계화 지원 등 농가 참여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21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농가참여가 저조한 것은 재배 경험과 기술 부족, 쌀값 상승과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농가 기대심리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신청기간 연장과 함께 추가적인 정책마련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쌀 목표가격 인상은 쌀 과잉생산 구조를 악화시키고 추가적인 변동직불금 예산 소요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것이 벼 재배를 유인하고 쌀값하락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쌀 생산조정제 성공과 목표가격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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