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인 일본 1.46명 보다도 크게 떨어져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저출산 국가로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출산율 제고를 위해 수십 조원에 달하는 많은 돈을 쏟아 부었지만 정부의 출산율 정책은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출산정책은 뒷걸음질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출산율 정책이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출산정책이 공감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출산율 정책을 보면 육아 보육문제에 따른 경제적인 부문에만 치중해왔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접근은 저출산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당사자인 육아세대에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문제는 외적으로 보이는 일시적인 정부 지원보다는 일자리와 주거 및 교육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출산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 또한 그동안 출산율 정책에서 간과하고 있는 가임 여성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출산할 수 있는 가임 인구 동향 분석에 따르면 가입여성인구 25~39세 여성인구가 2006년 625만 명에서 2016년에는 519만 명으로 10년 사이 100만명이 넘는 가임여성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출산율 저하는 가임여성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인구감소 뿐 아니라 우리 경제 발전에도 가장 큰 걸림돌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지금 부터라도 고용, 주거, 교육 등 출산정책에 필요한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출산정책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새로운 출산정책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농업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