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분리위원회(박해상 농림부차관, 김영철 건국대 명예교수 공동위원장)는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연구용역을 통한 타당성 검토와 11차례 회의를 거쳐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 지난달 24일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건의안과 관련해 “농협 경제사업의 역할은 농업인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책임지고 판매하는 것”이라며 “중앙회와 일선조합 경제사업 시스템을 개선하고 농산물 판매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산지 국산농산물의 60%를 농협이 책임지고 판매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경제사업 인식전환과 거래교섭능력 제고, 도매와 소비지 유통 강화, 경제사업안정화 별도계정 설치,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평가시스템과 교육·지원사업 내실화 등을 건의내용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쟁점이 되고 있는 △신·경분리필요자본금 규모 △자본금 확충방안 △별도법인 설립방안 △분리시한 등에 대해 위원회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경제사업 활성과 신용사업 건전성 유지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자본금 규모의 경우 위원회는 농협 신용부문 현행 자기자본비율(BIS) 11.81%를 유지하거나 시중은행 평균수준인 13.00%를 유지하는 방안을 최종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자본비율 11.81%에 맞출 경우 필요한 자본금은 13조1천959억원이며 13.00% 기준으로는 13조7천30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분리시한의 경우 위원회는 ▲10∼15년을 명시하는 안과 ▲분리시기를 추후에 따로 결정하는 안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위원회는 농협 신·경분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정하기 위해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가칭) 설치, 운영을 제안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경분리 최종 확정안은 전문가, 농업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 3월중에 농림부장관이 정할 것”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