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순창군 이어 울주군 등 갈등 예고

국회는 지난 5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수가 27명 증원된 690명, 기초의원 수는 29명 늘어난 2,927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도시지역은 의원정수가 증가한 반면에 일부 농촌지역은 줄어드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전라북도의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순창군 등 4개지역 의회와 주민들은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의원을 34명에서 38명으로 늘리고, 이들 지역의 의원수를 1명씩 감축하는 안을 내놓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부안군 선거구는 광역의원 정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이들 4개지역 의원과 주민 50여 명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 지역 의석수를 줄이려는 시도는 농촌 대표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의석이 줄어든 부안군과 순창군은 물론 군산시와 김제시 등의 선거구도 모두 농촌 지역”이라며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따라 결정된 이번 시안은 형평성이 없는 땜질식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사정은 다른 지역도 다르지 않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의원 정수에는 변함이 없지만 ‘다’ 선거구(언양읍·두동면·두서면·상북면·삼남면·삼동면)가 1명 줄어 2명이 됐고, ‘나’ 선거구(범서읍·청량면)를 1명이 늘어 4명으로 조정되면서 의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강원도 원주시는 춘천시보다 인구가 6만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정수는 단 1명 이 더 많아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 6일 인구증가율을 반영한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강원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원주시의 인구수는 34만5,076명으로 춘천시보다 6만명 이상 많다. 또 최근 4년간 원주시의 인구는 17,569명이 증가했고, 춘천시의 인구는 7,352명이 증가했다. 이 두 지역의 기초의원 정수는 원주 22명, 춘천 21명으로 1명 차이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실장은 “현행 선거 획정안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나눠지면서 농어촌 지역구가 통합되고, 의원정수가 줄어드는 등의 대표성이 상실되고 있다”면서 “인구증가율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3~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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