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6·13지방선거 이유로 사퇴… 전남도지사 출마

문재인정부의 농업 컨트롤타워가 붕괴됐다. 문 대통령 대선 후보시절부터 농정공약을 짰고,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에 맞게 농업정책을 만들고 지휘하던, 농업관련 전문가들이 6·13지방선거를 이유로 모두 자리를 떠났다. 당장 한미FTA 대응책, 쌀수급정책, 농어업특별위 설치 등 산적한 농정현안이 ‘올 스톱’ 됐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4일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출마를 이유로 장관직을 사퇴했다.
문재인정부의 초대 농식품부장관으로 8개월 단기직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장관의 장관직 수행은 도지사 출마를 염두해둔 ‘디딤돌’ 역할이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5일 재개된 한미FTA 3차 개정협상만 놓고 보더라도, 농업피해에 대한 대응책에 골몰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관의 공석은 예상치 못한 개방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쌀생산조정제의 추진력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쌀값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장관 사퇴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과 동시에 가동됐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농업분야 정책연구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윤태진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1월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이사장으로 옮겨갔다.
청와대내 유일하게 농업분야 신경세포이자, 농정 컨트롤타워로 작용하던 신정훈 농어업비서관, 이재수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또한 지방선거에 각각 전남도시자와 춘천시장 출마를 이유로 떠났다.

 나주시장과 19대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을 지낸 신정훈 전 농어업비서관의 경우 청와대내 유일한 농업라인인 농어업비서관으로, 문대통령이 농업관련 소식을 전해 듣거나 농정을 논할 수 있는 브레인 역할이었다는 게 농업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재수 전 전임행정관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 소장 시절부터 문재인 대선 후보의 농정공약을 집대성했던 당사자이자, 청와대내 농업관련 정책 실무자로 통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결국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얘기를 가까이서 물어볼 사람이 없는 상태로, 진행중이거나 맥락을 이어야 할 정책들에 혼선이 예상되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새정부 초기에 야권의 날 선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면역력과 내성이 강한 정치인들을 인선에 대거 포함시킨 것이, 선거철을 맞아 부작용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장관 등 공석중인 농업관련 요직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면서, 무엇보다 농정 추진의 연속성이 단절된 현 시점에서 앞으로 농업관련 요직에 필요한 인사는 농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편으론 문재인정부 태동 당시부터 일자리위원회 명단에 농업계가 빠지고,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공약도 흐지부지 미루는 등 ‘농업홀대’가 눈에 보였듯이, 농업분야가 현정부의 관심 밖으로 벗어났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최근 차기 농식품부장관 후보로, 정치인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이에 농업계의 반응이 탐탁지 않은 것이 정부로서는 부담스런 대목이다.

정계 및 농식품부 관계자 등 복수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 후보로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인식 전 농진청장, 박현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전 농진청장), 김현수 현 농식품부차관, 정학수 전주대 석좌교수(전 농식품부 차관) 등이 하마평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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