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연적 성장·농촌 경제 활성화는 달성…정책은 미미
이러한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표, 농업의 6차산업화의 현주소와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6차산업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지원은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활성화를 위해선 발단단계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6차산업화, ‘농식품 가공’ 중심으로 이뤄져
농촌진흥청의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2015년 기준)에 따르면, 6차산업 참여 경영체의 분야별 참여 비중은 ‘농식품 가공’이 79.0%로 가장 높았고, ‘체험/관광’이 28.4%, ‘직매장’ 12.1%, ‘농가식당’이 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 운영 기간의 경우 ‘농식품 가공’이 평균 9.4년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 6차산업화가 ‘농식품 가공’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차산업화와 관련한 여러 사업 분야에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6차산업화 참여 주체의 수익은 기존 농업 생산의 수익을 크게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차산업화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체의 2015년 매출액은 평균 12억2,400만원이며, 이 중 6차산업화와 관련한 매출액은 11억800만원으로 조사됐다.
6차산업화와 관련한 경영체의 소득은 2014~2015년 평균 1억7,700만원으로 동기간 농가 전체 평균 소득(3,600만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차산업화 활성화 지원 정책은 ‘미흡’
6차산업화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수가 점차 증가하고, 참여 주체의 매출액과 소득 역시 증가하며, 6차산업의 외연적 성장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은 미흡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역농업의 약화, 개별 경영체의 1차, 2차, 3차산업 융·복합화의 한계, 주도적으로 이끌 주체의 부재, 민간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미비, 농촌지역 내 순환형 경제의 미확립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발전을 위해, △발달단계를 고려한 정책지원 △지역 혁신 역량 강화 위한 지속적인 기반 조성 필요 △견고한 6차산업화 추진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지원은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시작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에 있는 지역단위 6차산업은 각각 다른 고민과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산업 발전 정도에 따라 처방도 달라져야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것. 단계별로 혁신기반 구축, 연구개발, 판로 등으로 구분해 이에 대해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지역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반 조성과 지원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 프로세스 정착, 지식기반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추진체계의 공고한 구축을 위해 실행 가능한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단위 네트워크 핵심 주체를 육성하고, 한로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시·군단위 등 지역단위 계획 수립 필요
지역단위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6차산업화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협력하려는 주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협력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이 비례적으로 높아져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협력체계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력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모든 참여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구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합리적 분배조건을 찾아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가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협력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 지속성이 있어야 하고, 고정비용을 낮출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해서는 시·군단위의 지역단위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계획수립을 통해 해당 지역이 처한 상황과 산업발전 정도를 파악하고, 성공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혁신주체를 육성하는 등에 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장 “그동안 농업·농촌 6차산업화는 눈에 띄는 외연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스스로 지속가능한 6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의 정책과 스스로의 노력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6차산업화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과 경영체는 스스로의 6차산업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상생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형성에서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또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지역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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