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낮은 소득, 고독감이 원인

고령화, 저출산, 재해 등 농촌문제가 지방과 지역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김현권 의원, 윤소하 의원과 농촌진흥청은 지난 11일 국회도서관에서 ‘농업인 소외, 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농업안전보건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 등이 참석, 농촌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농업인들의 소득수준을 통한 삶의 질 평가와 자살문제, 재해 예방 등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쌀소득 감소, 고령화, FTA 등으로 농산촌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2016년 농가부채 1993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어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은 이미 초고령화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촌의 돌봄서비스는 매우 드물게 설치돼 있는 등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로 인해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중앙심리부검센터장은 농업인, 특히 고령농의 자살율 증가에 따른 예방법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2016년 기준 10만명당 53.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배 수준으로 최고 수준이고, 특히 농산촌 고령 노인의 자살률은 도시 노인의 1.5배로 더욱 심각하다.

전 센터장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고령 노인들은 질병이나 고독감 등으로 인해 자살율도 높은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우울증이나 소외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농업인 안전재해 현황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됐다.
김경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 농업연구관은 우리나라는 인구, 자본 등의 도시집중화가 돼 있고, 이에 따른 재해나 질병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농업인들의 사회보장기반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관은 “각 부처에서 고령농업인 등의 안전보건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농업인 안전보험과 안전재해 예방 지원을 국가 종합계획으로 하는 등의 정책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도 “농업인의 재해율은 건설업과 광산업 보다 높다는 연구가 오래전에 발표됐다”면서 “농약이 우리나라 자살수단 중 두 번째인 것처럼 농작업 환경의 특성이 정책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수선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연구관은 “농촌진흥청에서는 2022년까지 농업인안전보건전문 인력을 420명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각종 교육과 보호구 지급 등을 통해 일반근로자 수준의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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