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생산 과잉문제를 풀고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쌀 생산조정제가 목표치는 달성 못했지만,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논 5만ha에 벼 대신 대체작물을 심도록 하는 쌀생산조정제를 실시했으나, 신청 농가의 재배 면적은 현재 3만3천ha로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다. 최근 쌀값 상승에 따른 현 상황을 고려하면 나름대로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쌀생산조정제는 정부가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콩·옥수수 등 타작물로 옮겨 갈 경우 1ha 당 340만원의 보조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쌀생산조정제가 목표치에 접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최근 산지쌀값의 회복세와 올해말 쌀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쌀생산조정제가 반감한 것이라며 모순된 정부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쌀생산조정제가 목표치를 달성 못한 것은 단지 쌀값 상승 때문만은 아니다. 고령농이 많은 우리 농촌에서 따 작물의 재배보다 벼농사는 기계화되어 있어 벼 재배가 다른 작목보다 수월하다보니 쌀 생산조정제가 제자리를 잡기가 어렵다.

이뿐 아니다, 일반 농가에서 대체작목을 선택하기는 쉽지가 않다. 자짓 대체작물로 작목을 바꿨다가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참여하기가 어렵다. 쌀 생산조정제가 성공을 거두어 제자리를 잡고, 국내 쌀 산업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대체작목 농가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책부터 먼저 세워야 쌀 생산조정제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쌀 생산 조정제의 성공 여부도 대체작물의 재배농가의 성공여부에 달렸다. 쌀이 많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쌀 생산조정제는 쌀값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고, 자급률이 저조한 대체작물로 다른 작물생산을 유도하는 것은 정부 정책으로도 합리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대체 작목 농가들이 수확 후 수매 및 판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체계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대체작목이 특정 작물로 편중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수확기가 되면, 매년 쌀 재고 처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쌀 값 안정과 쌀 적정량 유지를 위해서는 쌀 생산조정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농업인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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