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국내 농업인단체와 국제농민운동조직인 비아 캄페시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무역과 농업’ 국제포럼이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유무역은 식량주권을 흔들고, 농가 부채만 가중시키는 등 결국 농업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존 브래들리 비아 캄페시아 북아메리카 국제조정위원은 “캐나다는 30년전인 1989년 미국과 처음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후 지금은 농장의 5분이 1이 사라졌다”면서 “농업의 규모는 커졌지만 현실적인 농업인들의 수입은 줄어들었고, 농가의 85%가 농외소득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캐나다는 토마토의 자급자족을 할 수 있었지만 자유무역으로 인해 수입산이 들어오면서 잉여농산물이 발생했고, 시장에서는 덤핑을 쳐야하는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베르 바하나 비아 캄페시아 남동아프리카 국제조정위원은 “자유무역이 경제성을 추구한다는 미명아래 농업인들은 항상 희생자가 되고 있다”면서 “강대국들이 식량의 생산과 공급을 맡을 것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알아스네 인차우스페 엘롤라 비아 캄페시아 유럽 국제조정위원은 “유럽 역시 다른 대륙과 마찬가지로 농업외 소득이 높고, 많은 농가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국적 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자유무역체제에서 농업은 물물교환의 수단으로만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WTO에서 농업협정을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한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해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자유무역체제에서 가장 열심히 싸우는 것은 농업인이지만 이들만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자유공정모델 같은 우리식의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지금 대파 한단이 100원, 양파는 50%가 가격이 떨어져 현장에서는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수입산을 풀고 있다”면서 “2004년 한·칠레 FTA부터 우리나라 농업의 쇠락은 가속화 됐고, 정부에서는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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