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초과 생산·시장격리 물량 방출로 쌀값 대란 예측

정부가 사업신청 기한까지 연장하면서 매진했던 쌀생산조정제사업(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당초 목표치의 절반 수준으로 집행하게 됐다. 쌀값 상승 기대심리에, 목표가격 재설정 시기 등 벼 재배를 유도하는 여러 요인과 모순된 정책이어서 사실상 실패라는 분석이다. 올 수확기 쌀 초과공급이 예상된다는 진단과 함께 쌀값 대란까지 예측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생산조정제 신청 실적은 17일 현재 2만8천ha로, 올 목표치인 5만ha의 절반을 간신히 넘긴 수준이다. 신청 마감일 20일을 사흘 앞둔 시점이고, 못자리 볍씨 파종 시기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미 영농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 신청은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쌀생산조정제 시범사업에 대한 농가들의 참여가 저조해 3월 28일까지 이던 사업 신청 기한을 이달 20일까지로 연장했다. 대상농지도 2017년산 변동직불금 지급농지에서 2017년 벼 재배가 확인된 농지로 늘렸고, 양파나 마늘을 심고 후기작으로 벼를 심는 농가들도 신청을 받는 등 자격조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타작물을 생산해서 판로를 어떻게 개척할지, 100%에 가까운 벼재배 기계화의 편리성과 비교되는 어려움, 최근 연이어 오르고 있는 시중 쌀값에 대한 기대 등이 쌀생산조정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가들 입장에선 정부가 내세운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ha당, 조사료 400만원, 일반 340만원, 콩 280만원)이 벼농사의 장점과 견줄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인 것이다.

결국 연간 초과 공급분의 쌀 30만톤을 줄이기 위해 5만ha 면적의 벼재배지를 타작물로 전환시키자고 시작한 쌀생산조정제사업이 절반의 시행으로, 12만~15만톤의 초과 공급물량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사업의 효율성에 부정적 여론인 것.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잡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농가들을 섭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쌀값안정을 위한 유일한 정책이었던 쌀생산조정제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문제는 올 수확기에 쌀 초과 공급으로 쌀값 폭락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 시장격리 조치했던 37만톤 규모의 재고쌀까지 시장에 풀릴 경우 쌀값 대란은 더욱 가능성이 짙어진다. 여기에 소비층 쌀값 상승에 대해 지적에 나선 기획재정부가 수확기 시장격리를 위한 재원조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쌀 생산과잉으로 초과공급 되거나 쌀값 폭락으로 정부의 지원대책이 요구될 때, 2017년도 선제적 대책으로 시행했던 ‘시장격리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것이다.

최근들어 정부가 2017년산 산물벼 수매 물량 8만3천600톤에 대해 시장방출 계획을 밝힌 것 또한, 양곡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4월들어 80kg당 17만원대까지 회복한 쌀 가격에 대해 안정 대책을 내 놀 시점이라 판단할 정도로 쌀값 안정을 통한 농업소득 향상에, 정부가 인식하는 중요도가 낮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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