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9.21 금 13:22
기사모아보기  
> 뉴스 > 뉴스 > 종합
     
정부양곡 가공용 쌀 원산지 확인 가능
이달 3일부터 관련고시 개정·시행… 수출시 관세 혜택
2018년 05월 11일 (금) 15:31:59 최현식 기자 .

정부가 수매한 국내산 가공용쌀에 대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해 짐에 따라 쌀가공식품의 수출증가가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은 두 달여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원산지(포괄)확인을 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5월 3일부터 동시 시행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공급 및 원산지 확인업무를 할 수 있도록(‘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고시 개정) 했다. 관세청은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를 FTA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했다. 양 부처의 이번 조치는 국내 쌀가공업체의 수출 애로사항에 대한 호소에서 시작됐다. 국내 쌀가공업체 한 곳이 이탈리아(EU)로 국내산 가공용 쌀로 생산한 떡국떡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원재료인 쌀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부양곡의 국내산 수매쌀은 생산자·생산지역 등 별도의 생산 이력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산지확인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었다.

원산지 확인을 하지 않고 FTA체결국에 쌀가공식품(떡국떡, 떡볶이떡)을 수출할 경우 국가별 10~50%의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원산지확인에 따른 FTA 협정세율 적용시 330만달러 이상의 관세혜택을 받아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소속 954개 회원사 중 수출업체는 63개사, 그 중 39개사에서 정부양곡 국내산 쌀을 사용하여 약 2,234만 달러를 수출 중이다.
특히,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 농식품을 선호하는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에서는 FTA 기준세율이 높아 관세혜택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세혜택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출용 쌀가공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간 6,000여 톤의 수입산 쌀가운데 20% 이상(1,200톤)을 국산쌀로 원료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농업인신문(http://women.nongupi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농업도시 아름다운 동행, 여성농업인
“농업, 농촌의 미래를 열어가는 힘,
“농업·농촌 선도하는 강한 여성농업인
의령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개최
한여농진천군, 가족체육대회 열어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92 농민회관(우.16432) | 등록번호:경기, 다00893 | 등록일 2005년 05월 31일
사업자명: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사업자번호:135-82-00831 | 발행인:강중진 | 편집인:강중진
청소년보호책임자:강중진 | 대표번호 : 031-291-0398 | E-mail : yeonongin@hanmail.net
Copyright 2007 여성농업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