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위한 계획 뚜렷한 성과 못내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국민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농정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간의 농정이 몇몇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농민에게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정혁신을 이뤄내겠다고 공언했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쌀값문제 해결, 농산물 가격과 판로 걱정 해소, 농어업재해·농어민산재 국가 보장 등을 약속했고, 특히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생태농업으로의 전환, GMO와 식품표시제 강화 및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 친환경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확대, 책임있는 방역행정 추진 등을 강조했다. 더불어 여성농업인 복지 증대,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 귀농·귀촌 지원 강화,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농업계는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농업정책이 만족할만큼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농업계는 우선 협치농정, 자치농정을 위한 농어업특별기구 설치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을 꼽는다. 물론 약속이행을 위해 장관 직속의 농정개혁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장관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면서 유명무실해졌고,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농업계와 소통을 위해 가교역할을 해야 할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정 비서관, 선임행정관 등 자리가 비어 있어 정부의 농정개혁 의지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또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쌀값이 최근 몇 달간 상승, 안정세에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쌀소비, 쌀생산조정제 등 생산기반 감축정책의 저조한 실적,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책정 논란 등 근본적인 해결에 걸림돌만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려질 만큼 큰 이슈였던 ‘GMO완전표시제’ 도입 요구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청와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도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물가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통상마찰을 야기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등 에둘러 표현하기는 했지만 GMO표시제 강화, 학교급식에서 GMO퇴출 등 공약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발표가 시민사회단체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농식품부가 내놓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농정 평가를 보면 쌀값 회복, 직불금 단가 인상, 농업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100원 택시’로 대표되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식품·외식업계에 청년일자리 지원, 가축질병 감소, 동물복지형 축산기반 구축, 우선지급금 환급사태 해결,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제공 등이 지난 1년간의 대표적인 성과다.

하지만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개선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 강정현 정책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이 과거에 비해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바뀐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업계와의 소통창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 1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민수 정책실장은 “거대한 담론 수준 구상과 계획은 있지만 국회의 입법, 예산 수립 등 조치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박종서 사무총장도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고 했지만 1년 동안 농정철학과 기조는 변한 게 없다”며 그 예로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쌀목표가격 책정,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GMO완전표시제 도입 등이 여전히 제자리인 점을 들었다.

다만 대통령 발의의 헌법 개정안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한 점과 지난해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사람이 돌어오는 농산어촌’을 위한 농어업 과제 4개를 포함시키고 관련 재정운용 계획과 입법 계획을 내놓은 점, 올해 초 발표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에서 농업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농업과 환경, 먹거리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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