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다. 출범초기 문 대통령은 농업·농촌을 직접 챙기겠다며 농업관련 현안문제점을 지적하며 농특위설치를 비롯한 몇몇 농정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농정 1년을 되돌아보면 농업적폐는 여전하고 농정공약은 제대로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

농업계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걸었다. 기대와 달리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 공약은 실종 된지 오래고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또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농촌에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밑그림을 그려야할 농정 수장이 공석이 된지 2개월이 넘었지만, 임명권자의 관심밖에 있는 농업 때문인지 농정수장의  공석이 길어지면서 농업관련 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

농업계는 지금 문대통령의 농업관에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 직접 챙기겠다는 농정공약들은 실종 된지 오래고 제대로 이행 된 공약은 하나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정책은 계획수립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 지금의 농업·농촌 현실은 전 정부와 전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정책은 정책결정자의 가치관에 많이 좌우한다. 정책결정자가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가졌는가에 따라 농업 정책은 크게 달라진다. 

농업인들은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싸늘하다 못해 무관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농업소득은 20년전 제자리에 머물고 있고 농가소득 또한 뒷걸음질하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정책계획은 집권초기 실천력이 중요하다. 정책이 집권후반기로 가면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농업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지금이 정책을 바로개혁하고 새로운 정책을 실천할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다. 야당시절 민주당은 농업·농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집권당이 되면서 농업 농촌 문제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농업·농촌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물론, 정치권이나 사회지도층이 농업·농촌을 보는 시각이나 가치관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농업·농촌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도외시 하고 홀대하다보면 반드시 이 정부는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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