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청년농업인 육성”, 자유 “재해보험 지원 확대”

6·1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각 정당별 농정공약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당들은 대체적으로 농가소득 안정화를 큰 틀로 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자유한국당은 농어업 재해 보험료 국비지원 등을 농정공약에 포함시켰다.

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쌀 소비 확산과 쌀값 안정화를 공통적으로 담아냈고, 정의당은 지역농업인 기본소득 지원보장을 내걸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홈페이지의 정책·공약알리미와 선거정보 앱을 통해 각 정당의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창업농 1만명 선발, 영농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약속했다. 청년창업농 육성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올해 청년창업농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복합 푸드 랜드마크 조성하고, 국비지원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살맛나는 농어촌 만들기’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부 농정공약으로는 농어업재해 보험료 국비지원 70%로 확대, 농어업인 면세유 및 금융비과세 등 조세지원 연장, 농약 살포용 드론 무료 지급 등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위해 농어촌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되는 사업의 세출을 조정하고, 농어촌특별세 증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쌀 문제 해소를 공통적으로 담아냈다.
바른미래당은 쌀 목표가격 상향 조정과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는데 이를 위해 비용,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높이고, 농지 다원적 기능 직불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 연장, 농업인 월급지원 등을 포함시켰다.

민주평화당 역시 쌀 소비 확대를 핵심으로 정하고 연간 적정량 초과 150만톤의 쌀 재고량을 해소해 양곡 보관비를 절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쌀 80kg 1가마니당 7,000원 이상의 가격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2019년부터 모든 공공급식에 햅쌀을 공급하고, 연간 40만톤 수준의 대북 쌀 지원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농정공약을 발표한 정의당은 지역형 농민기본소득 사업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가장 앞세웠다.

이를 위해서 65세 이하 모든 농업인에게 월 10만원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 제정, 최저가격 지원을 위해서는 출하대금의 2%를 유통기금으로 조성하고, 품목별 생산비를 반영한 생산가격 설정과 출하조정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를 다짐했다.
이밖에도 녹색당은 농민기본소득조례 제정과 공장식 축산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한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매번 선거때 마다 정당에서는 많은 공약을 쏟아내지만 공염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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