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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주요정당 6·13지방선거 여성·복지 관련 공약 발표
“성평등 사회 실현, 노인 돌봄복지 확대” 한목소리
2018년 05월 31일 (목) 09:31:19 남궁연 기자 yeon322@empal.com


여성농업인·농촌복지에 대한 공약 거론도 안 된 정당 수두룩

일부 정당서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전담부서 설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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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여성농민이 바라는 9대 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여성농민 소규모 농가공에 대한 보호제도 마련,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실시, 성평등한 농촌사회를 위한 성평등 교육 실시,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구했다.
·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주요 정당들이 여성·복지 등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여성’에 관련한 공약은 최근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성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 쏟아졌다. 또 저출산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공약과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복지에 관련한 공약들을 다수의 정당에서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여성농업인과 농촌복지에 대한 공약은 거론조차 되지 않은 정당이 대다수였다. 다만, 일부 정당에서만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등을 내세웠다.
다음은 정당별 주요 여성·복지 관련 공약들을 정리했다.


■ 더불어민주당 = 젠더폭력을 근절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정부·지자체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 각 분야의 여성참여와 여성대표성 향상을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에 따라 여성비율 10% 확대 실현 및 상향화, 공공기관 임원 여성비율 20% 확대 추진, 정부위원회 여성 위원 40% 지속적 달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스토킹, 온라인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젠더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젠터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학교 내 인권·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화하며,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인권·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충하고, 임신 상태에서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로 확대 등을 내걸었다.


■ 자유한국당 = 15개 중앙부처에 흩어져 있는 노인복지 업무를 일원화해 노인 복지·일자리 문제·안전망 구축 등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노인복지청을 설립할 것을 약속했다.

어르신 재산세 대폭 감면, 만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중증 와상 어르신 거주 시설부터 자동대소변 처리기 단계적 도입 등 의료비, 거주비, 생활비 등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또 홀로 어르신들을 위해 고독사 예방센터 설치, 전국 고독사 전수조사 및 고독사 위험지도 작성, 노후화된 IoT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 교체, 홀로어르신 가구 전체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단계적 확대,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로당 식사도우미와 주치의제도 도입,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국가지원 등 경로당 국가지원 확대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저출산을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엄마·아빠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임신(난임)·출산·보육 국가가 함께 책임질 것을 약속했다.


■ 바른미래당 =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권력형 성폭력과 일상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보호 장치 강화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권력형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성폭력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및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을 내걸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노후준비와 사회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대책과 독거 어르신에 대한 대책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 대한 효도전용통장을 만들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 인력이 부족한 지역 공공병원의 간병비를 한시적으로 무료화하고, IoT 기술 기반의 미래형 어르신 돌봄서비스 체계인 ‘안심안부 서비스’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바른미래당에서는 고령농, 여성농 등 특색에 따라 맞춤형 영농지원을 해주고,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 민주평화당 = 사회 전반적인 돌봄노동 전문가들의 인력풀을 지자체별로 갖추고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현장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자체별 노인장기요양시설을 200개 조기 확대하고, 자체별로 ‘공공사회서비스센터’ 설립으로 일자리창출 및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을 향상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의당 =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농업위원회에 여성농업인 30%이상 참여 의무화, 75세까지 여성농업인에게 20만원 이상 행복바우처 지급, 여성친화형 농기계 확충 등을 공약했다. 또 농부병 치료 건강보험 지원 확대 및 도립농민요양병원 운영, 진료 중심에서 질병예방 등 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아이와 엄마를 위한 ‘아이 안심’ 사회 실현을 위해 슈퍼우먼 방지 조례를 만들고 돌봄인력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발굴 및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내걸었다.

더불어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성별임금공시제를 시행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해 여성 창업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 컨설팅 지원 등 창업에 관련한 통합지원을 약속했다.

여성 안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범죄예방환경설계를 건축물과 지역 환경에 적용하려는 조례 제·개정 안심귀갓길, 안심택배, 안심화장실, 안심홈방범 등 5대 안심서비스 제공 등을 공약했다.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여성폭력실태조사, 예방 교육 등을 포함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전반에 여성 관리자를 확대하고,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여성 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민중당 = 여성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및 인력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센터를 1시군 1개소 이상 확대 설립할 것을 약속했다.

또 권력형 성범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및 페미니즘 교육 강화,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성평등 교육 의무화, 성희롱 피해자 퇴사 시 실업급여 무조건 지급 등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여성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소마다 여성건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성평등한 보육·성평등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남성육아할당제 도입, 지자체마다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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