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방 산업 통합하는 생산자협동조합 육성해 기업 견제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8일 전북도청에서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현황 및 대응방안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협동조합 농장과식탁 김재민 연구기획실장에 따르면, 경기침체, 김영란법 등에 따른 수요 감소, FTA에 따른 쇠고기 수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우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 한우 위탁사육이 활성화될 여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실장이 전국의 한우농가 2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우가격 급락, 배합사료 가격폭등, FTA 등 시장개방 등 위험이 왔을 때 한우사육을 지속하겠다고 응답한 농가는 69%, 반면 위탁사육 참여, 농장매각, 폐업 등을 하겠다고 응답한 농가는 31%였다. 특이 이중 위탁사육에 참여하겠다는 농가수는 15.3%에 달했다.
김 실장은 “농가들은 대부분 위탁사육을 원하지 않지만, 농장의 지배력을 중시 여기는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가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기업이 사육업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면서 “양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할 때 일부 대규모 농장의 경우 이를 기업이 인수하는 일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출하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과의 전속거래나 위탁사육을 선택하는 농가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기업들이 사육업에 진입하면 높은 생산성과를 위해 사육두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럼 한우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 손실은 농가가 안게 된다”면서 “손실이 커진 농가들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위탁사육을 선택하게 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며 결국 농가는 사라지고 위탁사육농가만 남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실장은 유통, 가공, 외식 등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한우생산자협동조합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우유협동조합과 같이 시장지배자적 위치의 한우생산자협동조합을 육성해 산업을 주도해야 기업자본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견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만들어 대기업이 사육업에 진출하는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실장은 “농업인 적합 업종 지정, 가축·사료 등의 일정 비율 외부 구매 강제, 영향평가서·협력계획서 제출 및 이행 의무화, 사육업 진입 예고제, 정보공개 의무화 등 대기업의 사육업 진입제한을 위한 제도도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높은 진입장벽을 쌓는 일은 결국 농업인이 한우산업을 독점하겠다는 것으로, 전후방 연관기업과 소비자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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