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 7월말까지 궐석 이어질 듯… 기재부는 예산 감축도 주문
특히 농식품부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재정지출구조 개혁을 이유로 쌀 변동직불금제 개편을 요구받고 있는 것과 관련, 뚜렷한 논의기구 조차 없이 대안모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직불제 폐지 등과 같이 무턱대고 지출을 줄이는 ‘악수’를 내놀 수도 있다는 게 농업계 분석이다.
장관 대행인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또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쌀산업 개편은 필요하고, 쌀 직불제 체제도 공익적 기능이 충분한지 생각해 보면 개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의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차관의 경우 전문성을 지닌 관료출신이란 점에서 편제를 기반으로 한 행정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장관의 몫인 타 부처와 협의·조율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재부의 ‘재정지출구조를 개혁하라’는 주문에 대해, 예산을 감축시키는 목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진단이다. 기재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신임 장관이 내정되기 전에 새로운 농업정책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기존 지속 추진중인 정책만 끌고 나갈 수 밖에 없는 형국인 셈이다. 때문에 이미 배정이 결정된 추경예산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등은 ‘낮잠’ 상태일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장관 직속의 농정개혁위원회 또한 당초 ‘농정적폐 청산’을 위한 논의과정이 용두사미가 됐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농업계의 여론을 수렴한 뒤,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리·감독한다던 계획이 멈춰 버린 것이다.
부처 수장의 부재는 효율성 우선주위인 경제 전문지들의 ‘맹공’ 타깃 감이 되고 있다. 한 언론은 “시장원리를 세우고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쌀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책임있게 반박자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경제전문지는 “농식품부 차관 혼자 총괄하다보니, 10곳에 달하는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능동적인 정책사업 실행이 어렵다는 진단이다.
결국 문재인정부 1년간의 ‘혁신농정’은 성과없는 헛구호에 그쳤다는게 전문가들의 쓴 소리다.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선,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쌀목표가격 현실화 등의 굵직한 공약들은 아직 입밖에도 못내고 있는 상황이다. 차관급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잠재된 갈등’의 사안들인 것이다.
이같은 농정분야 개점 휴업폐업는 지방선거를 마치고 개각 과정을 거치는 등 7월말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로인한 농정 실패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지방선거, 전직대통령 구속 등 정치 현안에 가려, 대통령의 농정공약은 유명무실하게 지적대상에도 거론되지 않고 있다”면서 “더욱이 8개월만에 선거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농식품부장관, 농어업비서관, 선임행정관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현정부의 농업분야 무관심을 철저히 지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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