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단체, 농정공약 요구안 내놓고 출마자 ‘저울질’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몇몇 정치이슈 때문에 여느 지방선거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지방선거 이후의 지방농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나 각 정당이 내놓은 농업·농촌관련 정책공약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거나 소홀히 다뤄지고 있어 지역별 농업인단체들이 후보자들과 간담회를 열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농정공약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한 농정공약에 대한 후보들의 반응을 보고 선택을 ‘저울질’하겠다는 것이다.

연초부터 농업인단체들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농정요구안 마련에 공을 들였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지역별 농업현안을 모아 10가지 농정요구안을 마련했고 지난 4월즈음에 공개했다. 대체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대책과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유통혁신, 농촌지역 주민 복지제도, FTA 시장환경에 대응한 지역농정 수립 등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농업예산을 확대해 지역별 ‘푸드플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농업예산과 별도로 지자체 농업예산을 늘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칭 ‘먹을거리 정책위원회’ ‘상설 중간지원 조직’ 등을 구성해 서울 등 대도시에 출하되는 농산물 이외의 물량을 생산, 소비, 안전, 영양,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이슈에 따라 해소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업계 출신 인사를 비례대표로 공천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과 중앙정부의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일원화를 최우선 공약과제로 꼽았다. 시급한 농업현안에 대한 농업계의 절실함이 최선의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이고, 가장 급한 농업현안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후계농업인력 확보 방안이라는 생각에서다.

전농은 가장 먼저 ‘농민수당’을 신설해 도농간 소득격차와 농촌사회 내 빈부격차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기업농, 대농을 집중 육성하면서 농업·농촌의 기반이 되는 중소농은 생산비도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약화된 농가경영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외의 농업인단체들도 농정요구안을 내놨으나 품목별, 지역별 몇몇 현안을 제외하곤 대체로 대동소이하다. 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업후계인력 육성 ▲지속가능한 직불제도 개편 ▲농어촌 교육·복지제도 개선 ▲여성농업인 지원 육성 ▲농축산물 수급·가격안정 등 정책이 핵심이다.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된 농정이슈들이지만 만족스럽지 않아 일부 지자체가 특별조례를 마련해 지원하는 정책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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