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요구 458조1천억… 올해보다 6.8% 증액, 농업은 4.2% 삭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월말 각 부처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58조1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6.8% 늘었다. 하지만 농어업분야 예산은 18조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8천억원 4.1% 줄었다. 이중 농식품분야는 13조9천억원 4.2% 감액된 규모이다.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올해 쌀변동직불금으로 1조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5천392억원만 실제 집행했던 것을 감안한데다, 최근 17만원대를 상회하는 쌀값을 계산해 6천억원 상당을 뺀 것으로 예측된다.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실 관계자는 “기재부가 요구한 탑다운제(Top-down System, 기재부가 부처별 예산의 총액을 결정하면, 거기에 맞게 사업을 짜는 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예산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농업계 반발을 우려해 의미부여를 차단했다.
문제는 기재부가 지시하고 농식품부가 제출한 이같은 정부의 예산요구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돼, 국회의 정치적 판단과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기준안으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도 예산안 분석종합’ 자료를 토대로 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변동직불금 삭감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자료엔, ‘최근 산지쌀값이 상승 추세라는 점을 고려해 수확기 산지쌀값 및 지급대상면적의 정확한 추계를 토대로 적정 예산 반영 필요’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또한 지출구조 개혁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쌀변동직불금에 대해 지적을 지속해왔다. 여기에 농식품부 장관자리가 3개월 넘게 비어있게 되면서, 기재부를 향해 전문성있는 이견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예산 삭감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농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변동직불금 재원의 성격상 ‘농특회계에서 쌀보전기금으로 전출’ 형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을 아예 농업분야 일반회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조800억원의 변동직불금 예산이 책정됐음에도, 실제 5천392억원만 쓰였고 나머지 5천408억원은 불용처리된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시말해 기획재정부 소관의 농특회계는 애초에 1조8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하지 않고, 쓰지도 않을 자금을 농업예산이라고 부풀려 홍보한 것이 된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 “지난해 농업예산이 국회 통과에 앞서 변동직불금 4천100억원이 감액됐을 때, 이를 농업분야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반영됐다”면서 “정부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농업분야 예산이 어디에 필요한지, 농업계와 농식품부 전문가들의 분명한 대안제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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