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단체장, 이 총리와 간담회서 농정공약 이행 촉구
지난 18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초청으로 농업 관련 단체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강중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등 농업 관련 단체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총리는 농업 관련 단체장들과 인사 후 넥타이를 풀며 격식 없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 농업 관련 단체장들과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3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농업 관련 단체장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며 농정현안 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재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과는 달리 농업개혁에 의지가 없는 모습에 농업현장에서는 정부에 서운한 것들이 많지만, 아직 희망은 가지고 있다”면서 “농업은 먹거리 문제이면서도, 공익적 가치가 큰 분야이므로 농업인단체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농업 및 농촌 문제를 풀어가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김 상임대표는 “농업에 산적한 문제들이 농식품부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들이 있다”며 “이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인 농업과 먹거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반영한 가축분뇨법 개정, 타법에 대한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 농가의 구제 방법 등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로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선 PLS 시행을 10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중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은 “농업은 이미 3대 위험업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발생하는 노동재해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미약하다”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농업을 책임지는 자세로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포함시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칭 농업노동재해보상법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 회장은 또 “법제화 이전까지는 현행 농작업 재해보험 관련 본인부담금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의 범위 확대, 즉 실손과 농기계상해 공제보험 범위 확대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농정에 관해서 우선 대단히 감사드려야 될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쌀 우선 지급금 환급 문제가 있었다”며 “그것을 농업계 지도자들이 통 크게 결단해줘서 풀어주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여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총리는 “요즘 쌀값이 비교적 좋게 형성되는 등 좋은 일도 있었지만, 여전히 과제 또한 남아있다”면서 “심지어는 개개 농산물 가격이 늘 국정의 화제가 되는 등 그런 개개의 문제들도 과거보다는 좀 더 세세히 내각에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농업 관련 단체장들은 △식약처의 식품 관리감독 업무 농식품부로 이관 △남북농업교류협력TF 설치 △여성농민전담부서 설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및 판매중심으로 농협 개혁 △GMO완전표시제 이행 △친환경무상급식 유·초·중·고 전면 실시 및 공공급식 확대 △여성농업인의 권익신장 및 육성정책 적극적인 추진 등을 건의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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