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해마다 줄고 있는 신생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고 저출산 관련 정부예산 26조3,189억원을 편성했다. 이번에 편성된 내년도 저출산 관련 중앙정부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한 내년도 저출산 관련예산 4조2,813억원과 합하면, 저출산 해결을 위한 내년 총 예산은 30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이는 내년 신생아 30만 명 수준을 감안하면 1명당 예산은 1억 원이 넘는다. 이처럼, 저출산 관련 예산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신생아 출산율은 반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예산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아이를 낳아 키우려는 신혼부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의 출산 정책을 보면 육아의 보육문제에 따른 경제적인 부문에 초점을 맞춰온 것이 사실이다.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적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주의와 가족형태의 변화 등 다양한 문제에서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아이를 낳아야 할 젊은 세대들은 이해와 타산에 민감해 연애와 결혼, 아이를 낳는 것도 타산적이다. 이들에게 단지 외적인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고용, 주거, 교육 등 출산정책에 필요한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을 낳는 부모에게는 아동수당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저출산 관련 정부 예산문제도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 매년 정부는 수십조 원을 예산에 쏟아 부었다고는 하지만, 실상 저출산관련 예산은 출산과 무관한 예산들이 대부분이다.
저출산 관련 예산은 육아를 하고 있는 가정에는 전혀 와 닿지 않는 예산이 많다. 저 출산 관련 내년 예산 30조 6천억원은 신생아 1명당 1억 원이 넘는 예산이지만, 실상 육아를 하고 있는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뜬 구름 같은 소리다. 겨우 몇 백 만원도 지원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 30조원은 도저히 체감 할 수 없는 정책일 뿐이다.
여성농업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