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구성된 국회농해수위 상임위 앞에 놓인 농정현안들은 한둘이 아니다. 4개월 넘게 이어온 농정수장의 공백사태와 더불어 20대 지각국회가 지속되면서 농업관련 많은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
우리 농업은 지금 대·내외 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농업소득은 10년 전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농자재 값을 비롯한 농가의 인건비는 최저인금 상승 여파로 크게 올라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민생을 돌보아야 할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우리 농업문제에는 전혀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하반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진정으로 농업인들을 생각한다면 농업인의 입장에 해결되지 못한 농정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가야 한다.
특히, 올 해말로 예정된 쌀 목표 가격 재설정 문제는 농업분야에서 가장 민감한 현안 중 하나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은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 농업인들은 이번 쌀 목표가격 설정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을 통해 이번 쌀 목표가격 설정에는 반드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공약해 왔다. 우리 농가 경제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매우 크다.
개방화 이후 매년 쌀 시장은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쌀 목표가격이 오르면 농산물 수급가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왜 쌀 목표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지 정부와 국회는 잘 알아야 한다. 지금 농촌에는 모든 농산물이 수입자유화 되면서 국내 농산물 가격은 제값을 받지 못해 농가경제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쌀시장의 경우 국민전체를 보호 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쌀 시장을 직간접으로 개입해 온 것이 사실이나 이번만큼은 정부나 국회가 농업인의 뜻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 해 줘야 한다. 지금 국회 앞에 놓인 농정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은 정치인의 입장이 아닌 농업인의 입장에서 현 농업을 바라보며 어려움에 처한 농업현안들을 풀어가 주길 바란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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